일 이와쿠니시 주민투표, 주일미군 이전 반대

주일미군 재배치 난항 예상, 주민투표 확산도

일본 남서부 야마구치(山口)현 이와쿠니(岩國)시민들이 12일 찬반투표를 실시해 주일미군 항공모함 탑재부대의 이전 계획에 압도적인 반대 입장을 천명했다.

주일미군 이전 지역으로 예정된 일본 지자체 주민들이 찬반투표를 통해 반대 입장을 밝히기는 처음으로, 한달 앞으로 다가온 미국과 일본간 주일미군 재배치 합의 작업이 큰 장애물을 만나게 됐다.

특히 이날 주민들의 압도적 반대에 따라 일본 전국의 기지 이전 예정지로 찬반투표가 확산되거나 오키나와(沖繩)현 등을 중심으로 기지 이전 반대운동이 전국적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날 투표율은 58.68%로 최종 집계돼 시 조례가 하한선으로 정한 50%를 넘어 성립됐다. 개표 종료결과 반대가 89%인 4만3천433표에 달한 반면 찬성은 5천369표에 그쳐 주민들의 압도적 반대가 확인됐다.

이날 주민투표의 결과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시 조례에는 '시민, 시의회, 시장은 결과를 존중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쿠니 주민투표의 결과는 사실상 시의 입장이 될 전망이다.

양국 정부는 작년 10월 내놓은 중간보고서에서 미국 워싱턴주에 소재한 미 육군 제1군단 사령부를 가나가와(神奈川)현 자마(座間)기지로 이전하기로 했다. 아울러 가나가와현에 주일미군 기지가 밀집하는 것을 피하기 이해 항공모함 탑재부대 소속 탑재기 57기를 현의 아쓰키(厚木)기지에서 이와쿠니기지로 옮긴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와쿠니시 의회는 지난해 6월 만장일치로 이전 반대를 결의했으나 시 일각에서는 지역발전을 조건으로 수용하자는 의견이 부상했다. 그러자 이와쿠니 시장은 주민투표를 제안했다.

탑재기 57기가 이와쿠니기지(주둔병력 3천500여명)로 이전되면 이 기지의 미군기는 총 114기로 늘어 극동 최대급인 오키나와(沖繩)현 주일 미공군 가데나(嘉手納)기지 보다도 비대해질 전망이다.

누카가와 후쿠시로(額賀福志郞) 방위청장관은 이날 결과에 대해 "항공모함 탑재 기의 이전은 반드시 실현되지 않으면 안된다"며 "앞으로 현지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혀 기지 이전이 강행될 것임을 시사했다.

신지홍 특파원 [e-mail] (도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