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신문이 본 노 정권 3년, ‘국민통합 도전했으나…’

일본 주요신문이 노무현 정권 출범 3년(25일)을 앞두고 특집기사 등을 통해 그간의 궤적과 전망을 관심있게 조명하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21일 '한국 노 정권 3년, 변혁의 행방'이라는 제목의 시리즈 기사 첫 편에서 "지난 대통령 선거의 최대 공약이었던 지역간 대립해소는 여야 대립으로 실현되지 못했다"며 "이번은 경제에서의 국민통합에 도전했지만 험난한 길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노 대통령은 부유층에 대한 과세 등으로 사회의 격차축소를 겨냥해왔으나 부유층 뿐 아니라, 고용이 확대되지 않는 탓에 저소득층도 불만을 품어, 취임시 80%를 넘었던 지지율은 30%대로 떨어졌다"고 전했다.

또 노 대통령이 "낡은 틀의 파괴와 효율을 중시하는 시스템의 창조를 추구했으나 '톱다운 방식'으로 진행돼온 그러한 수법도 현실의 두터운 벽은 돌파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마이니치신문은 이날 노 정권은 새로운 체제로 5월말 지방선거에서 이겨 정권기반을 강화한다는 목표이며 따라서 지방선거의 결과가 남은 임기 2년의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신문은 노 대통령이 수도기능 이전과 군사정권 시절의 부정 점검, 한.미 동맹의 역할 재검토 등을 주요 정책으로 들고 나왔으나 결정적 성과는 내지 못했다며 군사정권 시대에 대한 진상규명에서도 보수층의 반발을 불러 검증작업이 목표로 했던 국민화해의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노 정권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시 남북연결철도를 첫 운행시킨다는 목표라면서 지방선거 때 방북계획이 큰 테마가 될 것이 확실시된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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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홍 특파원 [e-mail] (도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