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미군 이전비 분담 '대여' 방식 미국에 타진

일본 정부는 오키나와주둔 미 해병대 괌 이전 비용 일부를 일본이 부담하되 나중에 미국이 상환하는 대여방식을 미국 정부에 제의할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9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의 이런 방침은 미.일지위협정 대상이 아닌 외국에 있는 시설에 대한 재정지원은 국민의 지지를 받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 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비용 일부를 부담하겠다는 일본의 제의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주일미군 재배치의 일환으로 오키나와 주둔 해병대 7천명을 삭감키로 했다.

이중 6천명은 괌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미국은 이전에 약 76억달러가 든다면서 일본 정부에 비용일부 부담을 요청해 놓고 있다.

일본 정부도 오키나와의 기지부담 경감차원에서 비용 일부를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분담비율을 놓고 "가능한 한 많이"를 요구하는 미국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한편 일본 정부는 미군재배치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새로 미군기지를 받아들이는 지방자치단체에 '미군재편대책교부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산케이신문이 전했다.

3월말까지로 예정된 미군재배치 최종보고서 작성을 앞두고 지자체의 반발로 재배치 협의에 진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다.

방위청이 재무성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마련할 새 교부금은 미군 기지나 시설에 대해 재산세 등을 매기지 않는 대신 중앙정부가 지원금을 주는 기존 교부금과는 별도로 신설된다.

방위청은 원자력발전소나 수력발전소 등을 받아들이는 지역에 주는 '전원입지지역대책교부금'을 모델로 후덴마 비행장 이전지인 오키나와현 나고시와 아쓰기기지 항모함재기가 이전할 야마구치현 이와쿠니시, 캠프 자마가 있는 사가미하라시 등에 교부금을 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해영 특파원 [e-mail] (도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