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방위청, ‘성’으로 승격될 듯

일본 방위청의 성(省) 승격이 곧 이뤄질 전망이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는 5일 일본 정부와 여당 일각의 방위청 성(省) 승격법안 제출 움직임에 대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고이즈미 총리는 "여당내 의견조율을 추진하되 야당인 민주당과도 의견조정을했으면 좋겠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오노 요시노리(大野功統) 방위청 장관도 "방위청의 성 승격문제가 제기됐다"며성 승격추진에 강한 의욕을 보였다.

일본 집권 자민당은 방위청 장관 경험자들이 중심이 돼 방위청의 성 승격을 내용으로 하는 `방위성 설치법안'을 21일 소집되는 올해 첫 정기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자민당은 진작부터 방위청의 성 승격을 추진해 왔으나 연립여당인 공명당이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해 그동안 법안을 제출하지 않았다.

공명당은 △유사관련법에 따른 위기관리체제 수립은 방위청이 중심이 될 수 밖에 없고 △이라크 재건지원과 아시아 지진ㆍ해일 피해복구 등에 자위대 활동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최근 방위청의 성 승격에 찬성하는 입장으로 돌아선 것으로 알려졌다.

방위성 설치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현재 내각부 산하 기관인 방위청은 독립된 중앙부처 지위를 갖게 된다.

이렇게 되면 방위성은 각료회의에 독자적으로 안건을 제안할 수 있게 되며 독자적인 예산요구권과 부령(성령)제정권도 갖게돼 자위대 전력증강이 가속화될 것으로예상된다.

자민당은 이 법안을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