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에서 교착으로…6·12 1년 북-미 관계 어디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월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

70년 적대 종식 첫발 싱가포르 정상회담
하노이에서 ‘단계적 해법’ vs ‘빅딜’ 충돌
남북관계 진전도 멈칫…문 정부 역할 다시 중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월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6월12일 싱가포르에서 만나 북-미 적대관계 해소와 한반도 평화를 향한 역사적 첫걸음을 뗐다. 그러나 이 만남은 긴 교착의 시작이기도 했다.

2017년 핵·미사일 실험과 “화염과 분노” 위협을 주고받은 북-미 정상은 2018년 초 평창겨울올림픽을 계기로 대화 기조로 급반전한 뒤 그해 6월 싱가포르에서 마주앉았다. 두 정상은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미군 유해 송환을 담은 ‘6·12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북-미 정상의 첫 만남으로 대화의 물꼬를 열고 향후 이룰 목표를 명확히 제시한 것이다. 이를 계기로 대규모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유예되고, 북한의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중단 상태가 지금까지 이어지는 등 한반도 긴장 수위는 그 전보다 현저히 낮아졌다.

하지만 싱가포르 합의의 실행 방안을 논의할 실무협상이 늦춰지며 북-미는 공전했다. 지난해 7월 미군 유해 55구 송환 이후 대화가 교착됐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7월 방북했으나 북한은 “일방적이고 강도적인 비핵화 요구”에 반발했다. 폼페이오 장관의 추가 방북은 8월 한 차례 연기된 뒤 10월에 이뤄졌다.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의 방미도 11월로 예정됐다가 연기된 뒤 올해 1월 이뤄졌다.

2월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은 ‘노 딜’로 끝나며 전세계에 충격을 안겼다. 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기 대가로 핵심 제재 해제를, 미국은 핵 무기·물질·시설과 생화학무기를 포괄한 전체 대량살상무기 폐기 약속을 요구했다. 북한의 ‘단계적·동시적 합의 및 이행’과 미국의 ‘빅 딜’ 요구가 맞선 것이다.

이후 북-미는 서로 태도 변화를 요구하며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4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미국이 지금의 정치적 계산법을 고집한다면 해결 전망은 어두울 것”이라며 “올해 말까지는 기다려보겠다”고 했다. 북한은 5월4일과 9일 잇따라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해 대미 압박 수위를 높였다.

미국도 북한 화물선 ‘와이즈 아니스트’호를 제재 위반을 이유로 압류한 사실을 5월9일 발표해 ‘강 대 강’ 모양새를 연출했다. 미국은 완전한 비핵화 없이 제재 완화는 없다며 ‘최대한의 압박’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서로에 대한 직접적 공격은 자제하며 신뢰 관계를 유지하려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도 “유엔 결의 위반이 아니라고 본다”며 톤을 낮추고, “김 위원장과 적절한 때에 만나고 싶다”며 대화의 손길을 거두지 않고 있다.

북-미 교착은 개성공단 재개나 철도·도로 연결 사업 등 남북 관계 진전도 제약하고 있다. 북-미를 마주앉히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역할이 다시 중요해진 상황이다.

워싱턴/황준범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