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슨 총리 승부수 “브렉시트 연기하면 조기 총선하자”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24일 제러미 코빈 노동당 대표에게 보낸 서한에서 “유럽연합이 의회 요청대로 1월31일까지 (영국의 유럽연합) 잔류를 허용한다면, 반드시 12월12일 총선을 치러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겨레> 자료사진

EU, 브렉시트 연기 승인할 경우
12월12일에 조기 총선하자 제안
야당 ‘발목잡기’로 책임 떠넘기기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24일 제러미 코빈 노동당 대표에게 보낸 서한에서 “유럽연합이 의회 요청대로 1월31일까지 (영국의 유럽연합) 잔류를 허용한다면, 반드시 12월12일 총선을 치러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겨레> 자료사진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유럽연합이 브렉시트(Brexit) 시한을 내년 1월31일까지 석달간 장기 연장할 경우 오는 12월12일 조기 총선을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총선이 이뤄질 경우의 의회 해산 시한(11월6일)까지는 지난 16일 유럽연합과 막판에 합의한 브렉시트 새 합의안의 의회 통과를 위해 일단 노력하되, 이 안이 부결될 경우 12월 조기총선을 통해 선출된 차기 정부가 새롭게 브렉시트를 추진하도록 하자고 승부수를 던진 것이다. 조기 총선 카드를 던져 영국 의회에는 브렉시트 합의안 조기 비준을, 유럽연합 회원국들한테는 단기 연장만 허용하도록 압박한 것으로 풀이 된다. 하지만 야당은 물론 보수당 안에서도 조기총선에 대한 회의론이 높아 실제로 성사될지는 미지수다.

존슨 총리는 24일 제1야당인 노동당의 제러미 코빈 대표에게 서한을 보내 “마비 상태가 지속되도록 둬선 안 된다”며 “유럽연합이 의회 요청대로 1월31일까지 (영국의 유럽연합) 잔류를 허용한다면, 반드시 12월12일 총선을 치러야 한다”고 제안했다고 <가디언> 등이 보도했다. 지난 21일 영국 의회는 새 브렉시트 합의가 반영된 ‘유럽연합 탈퇴협정 법안’(WAB)에 대해 “표결 처리하자”는 안건은 통과시켰지만, 곧바로 이어진 ‘3일안 신속처리’ 안건은 정작 “법안을 검증하기엔 시간이 충분치 않다”는 야당의 반대에 부닥쳐 부결되고 말았다. 이에 따라 의회가 법안 처리를 위한 일정을 잡지 못하면서 혼돈이 계속되자, 존슨이 또다시 조기 총선 카드를 꺼낸 셈이다.

존슨의 제안대로 12월12일 조기 총선을 치르려면 “의회는 11월6일 자정 직후 해산”해야 한다. 영국에선 법적으로 선거일 25일(근무일 기준) 전에 의회가 해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존슨 총리는 “11월6일 사이 가능한 모든 시간을 활용해 유럽연합 탈퇴협정 법안을 토론하고 표결을 거치게 하겠다”며 “의회가 이런 기회를 잡길 거부해 11월6일까지 비준에 실패한다면 이 문제는 새 의회에서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빠른 시일 안에 브렉시트 법안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지만 이것이 무산되면 조기 총선을 실시해 브렉시트 이슈를 둘러싸고 집권 보수당과 야당 중 어느 쪽을 영국 국민들이 신임하는지 묻자고 승부수를 던진 것이다. 현재 존슨의 보수당은 하원에서 의석 과반수를 장악하지 못하고 있다.

존슨이 조기 총선 카드를 던진 건 10월31일까지 브렉시트를 완료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회피하고, 나아가 야당의 ‘발목잡기’ 때문에 브렉시트가 미뤄지고 있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각인시켜 여론을 유리하게 끌어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그는 코빈 대표에게 보낸 서한에서 “(야당의) 이런 행태가 바뀔 것이라는 데 극히 회의적인데다 (유럽연합이 브렉시트 연기를 승인해도) 의회는 1월까지 시간만 낭비하다가 또다시 연기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유럽연합에 브렉시트 추가 연기를 요청하느니 차라리 도랑에 빠져 죽는 게 낫다’고 큰소리를 칠 때와는 달리, 10월31일 브렉시트가 무산된 데 대한 책임 언급은 없이 야당 탓만 한 것이다.

존슨 총리의 제안 이후, 제이컵 리스 모그 하원 원내대표는 다음주 월요일인 28일 정부가 조기 총선 동의안을 상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동의안을 상정하더라도 의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불분명하다. 영국 ‘고정임기의회법’에 따라 하원 전체 의석(650석)의 3분의 2 이상(434석)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노동당이 “‘노딜 브렉시트’는 없다는 확약이 있어야 조기 총선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밝히는 등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데다, 여당인 보수당 안에서도 섣불리 나섰다가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신중론이 대두되고 있다. 이정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