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타결되나?…존슨이 수정양보안 도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1일 맨체스터에서 열리는 보수당 대회에서 전달할 자신의 기조연설을 준비하고 있다. 브렉시트 최종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진 존슨은 당 대회 환영연에서 향후 48시간이 브렉시트에 결정적이라고 밝혔다. EPA 연합뉴스

‘북아일랜드 국경통제 2025년 이후에 결정’
오는 3일 최종안 발표…EU 동의 가능성 있어
쟁점인 백스톱 조항 효과를 북아일랜드에 한정하는 효과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1일 맨체스터에서 열리는 보수당 대회에서 전달할 자신의 기조연설을 준비하고 있다. 브렉시트 최종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진 존슨은 당 대회 환영연에서 향후 48시간이 브렉시트에 결정적이라고 밝혔다. EPA 연합뉴스

파국으로 치닫던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 협상에 출구가 마련될 수 있는 전기가 발생했다. 브렉시트 강경파인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정부가 최대 쟁점인 아일랜드-북아일랜드 국경통제에 관해 상당한 수정 양보안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존슨 총리가 북아일랜드의 최대 정당인 민주연합당(DUP)과 브렉시트 최종안을 비밀 타결했으며, 존슨 총리가 이를 3일 발표한다고 <가디언>이 1일 보도했다. 최종안에 따르면, 북아일랜드는 적어도 2025년까지 농산물 및 공산품에 관한 유럽연합 단일시장에 잔류하고, 이후에 북아일랜드 쪽이 유럽연합 단일시장 잔류를 지속할지, 영국의 규제에 따를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영국은 테리사 메이 전 총리 시절에 유럽연합과 브렉시트 내용에 합의했으나, 아일랜드-북아일랜드 국경통제에 관한 ‘백스톱’(안전장치) 조항 설치를 놓고 존슨이 이끄는 브렉시트 강경파들이 반대하면서 탈퇴가 지연됐다. 안전장치는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해도 아일랜드-북아일랜드 국경통제를 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다. 영국과 유럽연합이 국경통제가 필요하지 않은 자유무역협정 등 새로운 경제관계를 맺을 때까지 이 조항을 유지하도록 양쪽은 합의했다.

반면, 브렉시트 강경파들은 안전장치 조항이 영국을 사실상 유럽연합에 잔류시키는 효과를 지속하는 것이라며, 주권이 제한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해왔다. 실제 안전장치 조항이 적용되면 브렉시트가 이뤄져도 영국 전체는 사실상 유럽연합 단일시장 잔류에 준하는 효과가 지속하는 등 유럽연합의 긴밀한 관계가 유지된다. 이에 유럽연합 쪽은 메이 전 총리와의 협상 때 영국 본토와 북아일랜드 사이에만 관세국경을 설치하자고 안전장치 효과는 북아일랜드에 한정하자는 대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메이 총리는 영국의 통합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반대한 바 있다.

존슨이 마련한 최종안은 기존의 안전장치 조항과 유럽연합 쪽의 수정제안을 참고한 나름의 타협안으로 볼 수 있다. 북아일랜드를 적어도 2025년까지는 유럽연합 단일시장에 잔류시키고, 그 이후는 북아일랜드 쪽이 결정하도록 한 것이다.

유럽연합 쪽은 존슨 총리의 최종안에 ‘냉담한 환영’을 보일 것이라고 <가디언>은 분석해, 유럽연합이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영국 총리실 쪽도 이번 제안이 오는 17일 유럽연합 회원국 정상회의에 앞서 유럽연합을 협상으로 유인하기에 충분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존슨 총리는 1일 맨체스터에서 열리는 보수당 대회에 앞선 환영연에서 향후 48시간이 결정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만약 유럽연합이 자신의 최종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연장된 브렉시트 협상 시한인 오는 31일 뒤에 노딜 브렉시트를 강행하는 협상안을 마련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하지만, 아일랜드 정부 쪽은 존슨의 최종안을 수용할 수 없을 것이라고 아일랜드 언론들이 소식통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아일랜드 정부 쪽은 북아일랜드가 유럽연합 단일시장에 잠정 잔류하는 시한인 2025년은 너무 이르다는 입장이다.

정의길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