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당, 20개월만에 19기4중전회 개막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겸 공산당 총서기가 지난 9월30일 건국 70주년 기념 만찬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은 28일 나흘 간의 일정으로 제19기 중앙위원회 4차 전체회의를 시작했다. AP 연합뉴스

28~31일 공산당 19기 중앙위 4차 전체회의
통치체계·역량 현대화 의제…‘중국 특색’ 강조할 듯
미-중 갈등 속 경제정책 기조 밝힐지도 관심
홍콩 시위 등 민감 현안 공개 거론 안할 가능성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겸 공산당 총서기가 지난 9월30일 건국 70주년 기념 만찬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은 28일 나흘 간의 일정으로 제19기 중앙위원회 4차 전체회의를 시작했다. AP 연합뉴스

중국 공산당 최고 지도기관인 제19기 중앙위원회 4차 전체회의(19기4중전회)가 베이징에서 28일 개막됐다. 31일까지 나흘 간 열리는 19기4중전회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전례에 따라 폐막에 앞서 당 중앙위원회가 통과시킨 결정을 공보 형태로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관영 <신화> 통신은 이날 오전 시진핑 국가주석 겸 총서기의 정치국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19기4중전회가 개막했다고 전했다. 헌법상 최고 의결기관은 전국인민대표대회지만, 중국은 당이 곧 국가이기 때문에 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가 사실상 최고 의사결정 기관 구실을 한다.

이번 전체회의는 지난해 2월 시진핑 국가주석의 임기 제한을 철폐한 19기3중전회 이후 20개월 만에 열렸다. 마오쩌둥 사망(1976년 9월) 이후 당 중앙위 전체회의가 20개월이나 열리지 않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통상 4중전회는 앞선 3중전회에서 결정한 당의 핵심 정책에 대한 후속 조처와 당내 조직·통치기구 정비를 주요 의제로 한다. 중국 공산당은 지난 24일 시 주석이 주재한 정치국 회의에서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 견지·완비 △국가 통치 체계-통치 역량 현대화를 19기4중전회의 핵심 의제로 제시한 바있다.

의제에서 언급한 ’현대화’는 일반적으로 서구와의 격차를 줄이는 것을 뜻하지만, ’중국 특색’을 강조하는 표현이란 지적도 나온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28일 알프레드 우 싱가포르국립대 교수의 말을 따 “시 주석은 대단히 이념적인 인물”이라며 “시 주석이 바라보는 통치 체계와 역량의 현대화는 결국 ’중국 특색’을 강화하겠다는 맥락”이라고 짚었다.

앞서 시 주석 집권 1기인 지난 2014년 10월 열린 18기4중전회에서 중국 공산당은 “법률에 근거한 국가 통치와 관련된 몇몇 중요한 문제에 대한 당 중앙위원회의 결정”을 채택한 바 있다. 당시 중국 공산당이 내건 ’의법치국’이란 구호는 서구식의 ’법치’와 달리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법치 체제를 구축하는 게 목표였다.

격화하는 미-중 무역전쟁 속에 경제 성장률이 30년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경제정책 기조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실제 <차이나데일리> 등 관영매체들은 19기4중전회를 앞두고 “중국 경제가 고속 성장 중심에서 고품질 발전 중심으로 이동하는 시점”이란 점을 부각시켰다. 시 주석과 리커창 총리도 최근 중국 경제의 “대외 개방” 의지를 부쩍 강조해왔다.

다만 경제정책과 관련된 논의가 구체적인 정책으로 제시되지는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논쟁적인 사안에 대해선 중앙위 전체회의에서 논의하지 않고, 정치국 상무위원회 등을 통해 결정이 이뤄지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캐리 람 행정장관 거취를 포함해 다섯달째로 다가서고 있는 홍콩 시위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이 제시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베이징/정인환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