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성장률 6% 방어가 목표?…6~6.5% 이례적 ‘구간 목표’ 제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오른쪽)과 리커창 국무원 총리가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열리는 베이징 인민대회당에 입장하고 있다. 리 총리는 중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6~6.5%로 제시했다. 베이징/연합뉴스

리커창, 전인대 업무보고에서 성장률 목표치 등 제시
0.5%p 범위 목표치 이례적…변동 폭 클 가능성 시사
미-중 무역전쟁, 경기 급락 가능성 등 고민 여럿
국방비 7.5% 증가…전년보다 적으나 여전히 큰 폭
중국 성장률 하락, 수출 품목 등 한국 경제 악영향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오른쪽)과 리커창 국무원 총리가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열리는 베이징 인민대회당에 입장하고 있다. 리 총리는 중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6~6.5%로 제시했다. 베이징/연합뉴스

지난해 하반기부터 경기 둔화세가 뚜렷해진 중국이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지난해(6.5%가량)보다 낮춘 6~6.5%로 제시했다. 성장률 목표치의 폭을 이렇게 넓게 잡은 것은 이례적인데, 내심 6% 선 방어를 추구하는 것으로도 비친다.

리커창 총리는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2차 연례회의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이렇게 밝히면서 “올해는 신중국 창건 70주년이며, 전면적인 샤오캉(모든 국민이 풍요로움) 사회 실현을 위한 백년 분투 목표를 실현하는 관건적인 해”라며 “높은 수준의 질적 성장을 추진하면서 공급 측면의 구조 개혁과 시장 개혁을 심화하고, 대외 개방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중국 정부가 성장률 목표치를 ‘구간’(6~6.5%)으로 제시한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안팎의 불확실성이 크다는 뜻이다. 경기의 심각한 둔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한편 외부 환경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정책 수단 확보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

재정적자 목표치를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2.6%에서 올해 2.8%로 높인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 경기 둔화세가 장기간 지속되면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 적극적으로 경기를 부양시키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중국 경제는 지난해 28년 만에 가장 낮은 6.6% 성장을 기록했다.

지난해 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 때만 해도 ‘적극적 재정정책을 써야 한다’는 정책 방향이 제시되면서, 올해 재정적자 목표치가 2017년처럼 3%까지 올라갈 것이란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베이징 소식통은 “지난해 연말에 견줘 중국 경제를 둘러싼 외부적 불확실성이 낮아지면서 위기감도 조금 낮아진 게 아닌가 싶다”고 짚었다.

이런 인식 변화는 지난 8개월여간 중국 경제의 발목을 잡아온 미-중 무역 갈등의 해결이 임박한 것으로 보이는 게 결정적인 이유로 보인다. 리 총리는 시장 개혁 심화와 함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외국인투자법 개정을 비롯한 대외 개방 확대를 추구하겠다고 밝혔다. 무역협상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내용과 비슷한 맥락이다. 리 총리는 “금융과 자동차 산업 등에서 개방을 확대했으며, 일련의 중대한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가 가동됐고, 신규 투자한 외국 기업이 약 70% 늘었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8.1% 증액한 국방예산은 올해 7.5%로 증가율을 낮추기로 했다. 하지만 여전히 높은 증가율로 군비 강화에 대한 의지를 보여준다.

한편 중국의 성장률 목표치 하향으로 한국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홍춘욱 키움증권 이코노미스트는 “6.5%보다 낮은 밴드(구간)로 성장률을 낸 것을 보니 성장률 하락을 어느 정도 용인하겠다고 한 것”이라며 “(대중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좋은 뉴스는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그는 중국으로 많이 수출하는 반도체 쪽이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미-중 무역협상이 타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격적으로 경기 부양책을 내놓기는 힘들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성장률 목표는 낮아졌지만 연착륙을 위해 내놓은 정책이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문정희 케이비(KB)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의 성장률 하락 자체는 부정적 요인이라면서도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내놓는 부양책 때문에 한국 경제도 괜찮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베이징/정인환 특파원, 이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