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카슈미르 ‘특별지위’ 취소…합병 서곡?

인도 군인들이 5일 ‘특별지위’를 박탈하는 대통령령 발표와 함께 통행제한 조처가 내려진 인도령 카슈미르 지역에서 경계를 펴고 있다. 카슈미르/AP 연합뉴스

고도자치권 주는 헌법 370조 취소
힌도민족주의 모디 인도 정부
무슬림 지역 합병 수순 여부 촉각

인도 군인들이 5일 ‘특별지위’를 박탈하는 대통령령 발표와 함께 통행제한 조처가 내려진 인도령 카슈미르 지역에서 경계를 펴고 있다. 카슈미르/AP 연합뉴스

힌두민족주의를 앞세운 나렌드라 모디 인도 정부가 5일 이슬람 무장조직 등의 테러 위협이 늘고 있다는 명분으로 자국이 점유 중인 인도령 카슈미르 지역(잠무-카슈미르 주)의 ‘특별지위’를 취소하는 대통령령을 발표했다. 카슈미르를 놓고 뿌리 깊은 갈등을 겪어온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의 분쟁이 다시 격화되고 있다.

아미트 샤 인도 내무장관은 이날 의회에서 무슬림들이 다수인 카슈미르에 특별 자치권을 부여한 헌법 370조를 대통령으로 취소한다며, 이는 즉각 발효된다고 밝혔다. 헌법 370조는 인도령인 카슈미르 지역에 인도의 다른 지역보다도 더 큰 자치권을 부여해 무슬림들이 다수인 이 지역이 인도령으로 남아있도록 하는 기반이 된 조항으로, 1951년 당시 인도의 네루 총리가 이런 헌법 조항을 신설했다. 이 조항은 별개의 헌법 및 국기를 허용해 이 지역에 외교·국방을 제외한 모든 사안에서 자치를 규정하고 있다.

인도 정부는 파키스탄에 근거지를 둔 무장세력이 힌두교 성지 순례객을 공격하려는 시도가 여러차례 적발되는 등 잠무-카슈미르주에 테러 위협이 크게 고조돼 이 같은 조처를 도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잠무-카슈미르 주의 자치를 인정한 헌법 370조를 무력화하고 싶어하는 모디 정부의 예고된 수순이란 분석이 나온다.

인도 정부는 50만∼60만명의 군인이 이미 배치된 이 지역에 최소 1만명의 군병력을 추가 배치하는 등 특별경계를 펴왔다. 또 이번 발표 몇시간 전에 카슈미르의 주요 정치지도자를 가택 연금했으며, 주요 지역의 통신 및 인터넷 사용도 차단됐다.

카슈미르 주민들은 인도 정부의 이 조처가 이 지역을 인도로 합병하려는 서곡이라고 주장해, 이 지역에서 반인도 테러 및 소요가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카슈미르 주민들은 이번 조처로 외지인들이 이 지역의 토지매수를 금지하는 헌법 조항도 역시 취소돼, 카슈미르의 힌두화가 촉진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고 <에이피>(AP) 통신은 전했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1947년 영국으로부터 분리 독립할 때 카슈미르의 영유권을 놓고 분쟁을 벌여 이 지역을 현재 양분하고 있다. 인도가 영유하는 카슈미르의 남쪽 절반은 무슬림 인구가 다수여서, 힌두교도가 다수인 인도로부터의 분리독립이나 파키스탄으로의 합병을 주장하는 테러 공격이 끊이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인도와 파키스탄은 독립 이후 카슈미르 영유권을 놓고 두 차례의 전면전과 다수의 국지전을 벌였다.

정의길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