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소재 수출’ 틀어막은 일본 정부, 다음 카드는 ‘비자 보복’?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인텍스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공식환영식에서 의장국인 일본 아베 신조 총리와 악수한 뒤 이동하고 있다. 2019.6.28 ㈜연합뉴스

일 언론 보도…“총리실 등 의향 강하게 작용”
‘무비자 일본 입국’ 철회 땐 일 관광업도 타격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인텍스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공식환영식에서 의장국인 일본 아베 신조 총리와 악수한 뒤 이동하고 있다. 2019.6.28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1일 공식 발표한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대 한국 수출규제 조처는 이미 지난 5월 결정된 최종안에 따른 수순이라고 일본 언론이 2일 보도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일본 정부가 그동안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과 관련해 다양한 대항조처(보복조처)를 검토해 지난 5월 중 최종안이 거의 굳어졌다며, 대항조처로 어떤 품목을 대상으로 할지는 극히 일부 정부 관계자들이 정했다고 전했다.

신문은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규제 조처가 한국 수출을 감소시키고 일본기업과 국제 제조망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하는 견해가 있었다며 “최후에는 총리 관저와 (총리) 주변 의원의 강한 의향이 움직였다”는 관계자의 말을 소개했다. 일본 정부는 대항조처로 일본에 가는 한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 엄격화 등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니치신문>도 “이번 수출규제는 관세 인상, 송금 규제, 비자 발급 엄격화 등 다른 대항조처 발동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강조해 한국을 흔들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문은 그러면서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따른) 일본 기업의 자산 매각이 다가오고 있어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움직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한국이 요청한 한-일 정상회담에 응하지 않으면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폐막을 기다려 수출규제를 공표한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현재 실시하고 있는 한국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 조처를 철회할 경우 일본 관광업계에 미치는 타격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일본을 여행한 한국인은 753만여명으로 3000만명이 찾은 일본 전체 관광객의 24%에 이른다. 일부에선 한국인 관광객의 무비자 체재 허가 기간(90일)을 축소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지만, 한국은 단기 여행객이 많아 큰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도쿄/조기원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