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나의 중국’ 원칙까지 건드리나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6일 타이페이에서 열린 ’대만-미국사무위원회’ 개소식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타이페이/EPA 연합뉴스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보고서’에
대만을 국가로 지칭하는 표현 사용해
미-중 관계 악화 속 중국 반응 주목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6일 타이페이에서 열린 ’대만-미국사무위원회’ 개소식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타이페이/EPA 연합뉴스

미국 국방부가 최근 보고서에서 대만을 국가(country)로 지칭해 1970년대 미-중 관계 정상화의 기반인 ‘하나의 중국’ 원칙을 건드리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무역전쟁으로 양국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는 와중에 나온 지적이어서 관심을 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7일, 미국 국방부가 1일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에서 민주주의 국가들과의 동맹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기술하며 대만을 싱가포르·뉴질랜드·몽골과 함께 “4개 국가”로 표현했다고 전했다.

대만을 ‘나라’(country)라고 지칭한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의 한 구절.

55쪽짜리 보고서는 이 나라들을 언급하며 줄곧 동반자(partner)란 용어를 사용했지만 한 구절에서 “이 네 국가는 전세계에 설친 미국의 임무 수행에 기여하고, 자유롭고 열린 세계 질서를 유지하는 데 적극적 역할을 한다”고 적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이를 두고 “이 용어 사용은 미국이 오랫동안 유지해온 ‘하나의 중국 원칙’을 명백히 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미국 국방부가 이에 관한 질의에 답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하나의 중국’ 원칙이란 중국의 유일한 합법 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이며, 중화민국(대만)은 중국의 일부라는 주장이다. 중국은 자국과 수교하는 국가들에 이 원칙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도 1992년 중국과 수교하며 대만과 국교를 단절했다.

하지만 보고서 표현 하나만으로 미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폐기하는 쪽으로 돌아섰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를 공식 폐기하려면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고 정식 수교를 해야 하는데, 그런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고 있다.

2017년 1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뒤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미국의 배려가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자 시절인 2016년 12월 차이잉원 대만 총통과 전화회담을 했고, 지난해 6월 개관한 재대만협회(사실상 미국대사관 역할을 하는 기관)에 해병대 병력을 배치했다. 또 대만해협에서 이지스함을 통과시키는 ‘항행의 자유’ 작전을 거듭 펼쳐 중국의 신경을 긁고 있다. 최근엔 미국이 대만에 20억달러어치 무기를 판매한다는 보도도 나왔다. 미국 국방부는 이 보고서에서 “대만에 대한 중국의 압박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대만과의) 파트너십은 필수적”이라고 했다.

길윤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