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테르테의 보복, 필리핀 국가인권위 예산 단돈 2만원

하원, ‘마약과의 전쟁’ 비판·조사에 ‘반격’
상원서도 통과시 인권위 사실상 문닫을듯
하원의장 “범죄자들한테 예산 받아라”

필리핀 의회가 국가인권회원회의 내년 예산을 1000페소(약 2만2천원)로 사실상 모두 없애는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마약과의 전쟁’에 비판적인 국가인권위를 눈엣가시처럼 여겨온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극단적 조처다.

<데페아>(DPA) 통신은 여당이 장악하고 있는 필리핀 하원이 12일 국가인권위의 2018년 예산을 1000페소로 설정한 안을 찬성 119표 대 반대 32표로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상원에서도 이런 예산안이 확정되면 필리핀 국가인권위는 폐지되는 것과 마찬가지 상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상원도 장악하고 있다.

이번 조처는 두테르테 대통령이 지난해 7월 취임 이후 정력적으로 추진한 ‘마약과의 전쟁’을 국가인권위가 비판하면서 그 부작용을 조사해온 데 따른 보복이다. 무자비한 ‘전쟁’ 과정에서 3800여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된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계속 이런 식이면 국가인권위 예산을 없애겠다고 협박해왔다.

국가인권위는 앞서 17억2000만페소(약 380억원)의 내년 예산을 요청했다. 필리핀 정부는 이를 반으로 깎아 하원에 요청했다.

판탈레온 안발레즈 하원의장은 현지 텔레비전 인터뷰에서 “국가인권위는 범죄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싶다면 그들한테 예산을 받으라”고 말했다.

이본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