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새로운 군비경쟁 시대 도래

미국, 트럼프 행정부 국방비 10% 증액
중국, 국방비 첫 1조위안 넘어
일본, 아베 총리 국방비 ‘1% 원칙’ 폐기 시사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남중국해 갈등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둘러싼 미-중 간 전략적 대립이 심화되면서 이 지역의 군비 경쟁이 점차 노골화되고 있다. 미·중 양국이 잇따라 큰 폭의 국방비 증액 방침을 밝힌 데 이어, 일본마저 지난 40년 동안 유지해온 ‘방위비 1% 원칙’을 허물겠다는 뜻을 밝히는 등 동북아 지역 전체가 군비 경쟁의 격랑으로 휩쓸려 드는 모양새다.

동북아 군비 경쟁의 신호탄을 쏜 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2017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5830억달러였던 국방예산을 2018년에는 540억달러(10%) 늘린다고 밝혔다. ‘힘에 의한 평화’라는 트럼프식 안보 정책을 구체화한 첫 조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방비를 증액하면서 “미국은 이기는 전쟁을 다시 시작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전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막대한 재정적자를 이유로 2016년 국방예산을 2010년 전성기 때의 85% 수준으로 감축한 바 있다.

중국도 맞대응에 나섰다. 중국 의회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의 푸잉 대변인은 4일 기자회견에서 “2017년 중국 국방비 증가 폭은 7% 안팎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 경우, 중국의 올해 국방예산은 사상 처음 1조위안을 뛰어넘은 1조121억위안이 된다. 해마다 국방비를 두자릿수로 올려온 이전에 비하면 낮은 증가율이지만, 10년 전 중국 국방예산이 지금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음을 고려하면 쉬지 않고 늘려온 것이다. 이런 미-중 간 대립의 흐름 속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2012년 말 집권 이후 5년 연속 방위예산을 늘린 데 이어, 2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선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 1% 이하로 억제할 생각이 없다”고 선언했다. 일본 정부가 1976년 이후 지켜온 ‘방위비 1% 원칙’을 사실상 폐기하려는 것이다.

동북아에 군비경쟁이 시작된 근본 원인은 미-중 간 전략적 불신이 바탕인 것으로 분석된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은 2013년 6월 정상회담을 통해 서로가 상대의 ‘핵심적 이익’을 존중하며 윈윈하는 ‘신형 대국 관계’를 모색하기도 했지만, 현재 양국 간에 이런 우호적인 분위기를 찾긴 힘들다.

중국은 한동안 미국의 압도적인 해·공군 전력을 맞상대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판단 아래, 향상된 탄도미사일 능력을 바탕으로 한 ‘수세적 방위’ 개념인 접근금지·영역거부(A2/AD) 전략을 추진해왔다. 항모 킬러라 불리는 탄도미사일인 둥펑(DF)-26D 등을 활용해 센카쿠열도~오키나와~대만~필리핀에 이르는 ‘제1열도선’ 안으로 미국 전력의 진입을 허용하지 않으며(접근 저지), 일본 오가사와라 제도~괌~파푸아뉴기니를 잇는 ‘제2열도선’ 안에서는 미군의 자유로운 이동을 제약(영역 거부)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군은 2013년 10월 동중국해에 방공식별구역(ADZ)을 일방적으로 확장하는 조처를 내놓은 뒤, 점점 더 공세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2015년 이후 남중국해의 여러 무인도에 활주로와 항만시설을 짓는 등 이 지역의 제공·제해권을 확립하겠다는 의도를 보이는 한편, 2016년 12월엔 사상 최초로 자국 항모 ‘랴오닝’을 서태평양까지 진출시켰다. <아사히신문>은 올해 중국 국방예산을 분석하는 5일치 기사에서 중국이 “두 척의 항모를 추가 건조하고 있으며,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젠-20), 다탄두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DF-41, 신형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등 미 본토에 대한 공격도 시야에 넣은 전략무기 개발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맞서 미국은 남중국해에 대한 ‘항행의 자유 작전’ 등 실력 행사와 미-일 동맹 강화, 한-미-일 3각 동맹 심화 등을 통해 중국을 억누르는 중이다. 오바마 정권 시절 이뤄진 미 전략 자산의 일본 배치와 한반도 사드 계획 등도 이런 중국 옥죄기 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미-중은 이런 물밑 대립 속에서도 북핵 등 공통과제에 대해선 대화와 협력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요미우리신문>은 “렉스 틸러슨 미 신임 국무장관이 이달 중순 한·중·일 3개국을 순방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도쿄/길윤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