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장 “트럼프, 방위비 인상 요구땐 수용” 발언 파문

방미 중인 장 청장은 21일 워싱턴DC 소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 방사청 등이 공동 후원한 '한·미 국방 획득 정책과 국제 안보 환경' 콘퍼런스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명진 청장, 워싱턴 회의서 “수용할 수밖에” 답변
‘협상의지도 없이 벌써 백기투항하나’ 비판 일어
“국방예산 증액 위해 복지예산 등 축소” 주장도

방미 중인 장 청장은 21일 워싱턴DC 소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 방사청 등이 공동 후원한 '한·미 국방 획득 정책과 국제 안보 환경' 콘퍼런스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이 21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차기 행정부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면 수용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방어논리를 준비하는 대신, 벌써부터 ‘백기 투항’이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장 청장은 이날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 방사청 등이 공동 후원한 ‘한·미 국방 획득 정책과 국제 안보 환경’ 콘퍼런스에 참석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차기 미국 정부가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한다면 한국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 청장의 이날 발언은 사회를 본 빅터 차 연구소 한국석좌가 ‘트럼프 당선인이 선거기간 얘기했던 바와 같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는 것이 현실화되고 한-미 동맹의 성격을 변화시키려 한다면, 국방·방산 협력이 미국의 국익과 방위전략에도 중요하다는 어떠한 논거를 제시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나왔다. 장 청장이 사회자가 요구한 논거를 제시하는 대신, 방위비 분담 인상을 수용해야 한다고 밝힌 것이다.

장 청장은 “북한은 나름대로 핵 보유국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국제적으로 선언하고 있다. 한국에 핵 무기를 사용할 것이라고 위협을 가하는 상황”을 ‘방위비 분담 인상 수용’ 근거로 밝혔다.

하지만, 주한미군 주둔비용에 대해 한국 국방부 추산 65%, 한국 시민단체 추산 70%를 우리가 이미 지불하고 있고, 미국 쪽도 50% 이상을 한국이 부담하고 있는 것을 인정하는 상황에서 장 청장의 상황인식은 지나치게 안이하다는 지적을 받을 만하다. 게다가 트럼프 쪽이 어느 정도로 추가 비용 부담을 요구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장 청장의 발언은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한국 주둔 비용 인상에 대해 제대로 된 협상도 없이 ‘백지수표’를 주자는 것이냐는 비판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장 청장은 또 국방예산 증액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복지 등 다른 예산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국방예산은 제한되는데 북한의 위협은 증대하고 있어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다”며 “국방예산을 더 많이 투입하기 위해서는 복지 등 다른 예산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많은 저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그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는 감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자주국방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청장의 발언에 대해 논란이 일자 방사청은 이날 대변인 명의의 해명자료를 통해 “‘미국의 신 행정부가 방위비 분담 증액 협의를 요구한다면 한국으로서는 협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는 취지로 답변을 한 것”이라며 “발언하는 과정에서 일부 오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고 밝혔다.

워싱턴/이용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