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정상회의, 오바마 첫 라오스 방문 배경은?

베트남전 때 불발탄 제거 지원 약속
관계 개선으로 중국 견제 의도 깔려
아세안 정상회의 개막, “남중국해 언급 없을 듯”

6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정상회의가 열리는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에서 라오스 의장대가 각국 정상 환영식 준비를 위해 거리를 행진하고 있다. 비엔티안/EPA 연합뉴스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정상회의가 6일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에서 개막했다. 이번 아세안 정상회의는 지난 7월 네덜란드 헤이그의 상설중재재판소(PCA)가 중국과 필리핀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 중국에 패소 판결을 한 이후 열리는 첫 정상회의다.

독일 <데페아>(DPA) 통신 등은 6~8일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 아세안 회원국들이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암초 매립 작업에 대해 우려를 담은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외신들이 입수한 공동성명 초안을 보면, “우리는 최근 진행 중인 개발에 대해 강하게 우려하며, 일부 지도자들의 땅 매립에 대한 우려에 대해 주목한다. 이는 신뢰를 훼손하고 긴장을 조성하는 것이며 지역의 평화와 안전, 안정성을 약화시키는 것이다”고 되어있다.

하지만 외신들은 아세안 정상 공동 성명 초안에 지난 7월 12월 중국에 패소 판결을 내린 상설중재재판소 판결에 대한 언급은 없다고 전했다. <데페아> 통신은 상설중재재판소 판결이 성명에 언급되지 않은 것은 이 판결이 무효라고 주장해온 중국의 외교적 승리로 보인다고 전했다. 지난 7월 말 열린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에서도 친중 성향의 캄보디아의 반대로 상설중재재판소 판결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공동 성명을 택했다.

남중국해 스카보러 암초(중국명 황옌다오) 영유권 문제로 중국을 상설중재재판소에 제소했던 필리핀도 상설중재재판소 판결을 언급하지 않을 계획이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베니그노 아키노 전 대통령과 달리 중국과 대화를 통해 영유권 문제를 해결하자는 태도다. 다만, 필리핀은 중국이 스카보러 암초 매립 작업을 계속하는 징후가 보인다며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번 아세안 정상회의 기간에는 한국과 미국, 중국, 일본 등 18개국이 참가하는 동아시아정상회의(EAS)도 열린다.

버락 오바마(왼쪽) 미국 대통령과 분냥 보라칫(오른쪽) 라오스 대통령이 6일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에서 열린 환영식에서 양국 국가 연주를 듣고 있다. 비엔티안/AP 연합뉴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라오스를 6일 방문했다. 미국 현직 대통령으로는 첫 라오스 방문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분냥 보라칫 라오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라오스에 불발탄 수색과 제거를 위해 3년간 9000만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미군은 베트남 전쟁 당시 북베트남의 군수품 보급을 차단하기 위해 1964년부터 1973년까지 베트남과 국경을 맞댄 라오스에 2억7000만개의 소형폭탄이 들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집속탄을 쏟아부었다. 이 가운데 8000만개는 폭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바마 대통령의 라오스 방문은 중국의 부상에 대비해 라오스를 미얀마처럼 탈중국화, 또는 친미화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배경도 깔려 있다. 오바마 행정부 들어 라오스는 미국과 꾸준히 관계 개선을 시도해왔지만, 아세안 가운데 캄보디아와 함께 여전히 남중국해 분쟁 등과 관련해 중국 쪽 입장을 두둔하는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조기원 기자, 워싱턴/이용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