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베트남 무기 금수 전면 해제

오바마 “양국관계 정상화 완성”

베트남을 방문 중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베트남에 대한 무기 수출 금지 조처를 전면 해제한다고 밝혔다. 남중국해에서 군사적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과 베트남의 이해가 일치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3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쩐다이꽝 베트남 국가주석과 회담한 뒤 연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베트남에 50년 동안 가해 왔던 무기 수출 금지 조처를 전면 해제한다”며 “앞으로는 건별로 무기 수출을 검토할 것이며 이데올로기에 기반을 둔 금수 조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에이피>(AP) 통신 등 외신들이 전했다. 이는 베트남 전쟁(1960~1975년) 당시 적국이었던 두 나라가 완전한 관계 정상화를 이룬 것으로 볼 수 있다. 쩐다이꽝 주석은 기자회견에서 “과거의 적들이 친구가 됐다”며 미국의 무기 수출 금지 조처 해제를 환영하는 한편 베트남에 더 많은 투자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베트남 방문에서 핵심 의제는 무기 금수 조처를 전면 해제하느냐 여부였다. 미국은 베트남과 1995년 수교한 뒤에도 살상 능력이 없는 무기에 한해서만 수출 금지를 해제했다. 이후 2014년에는 P-3C 초계기 등 해양 안보와 관련한 일부 살상무기에 한해 금수 조처를 풀었지만, 첨단 군사장비의 판매는 금지해 왔다. 하지만 베트남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으로부터 첨단무기 도입을 적극 추진해 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베트남 무기 수출 금지 전면 해제는 중국 때문이 아니라 군사 부문을 포함한 미국과 베트남 사이의 관계 정상화 완성을 위해서”라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재임 중 처음으로 베트남을 방문했으며, 현직 미국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은 2000년 빌 클린턴, 2006년 조지 부시에 이어 세번째다.

중국은 오바마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 및 무기 수출 금지 전면 해제와 관련해 직접적인 언급을 자제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베트남의 이웃 나라로서, 우리는 베트남이 미국을 포함한 모든 나라들과 정상적인 우호 협력 관계를 발전시키게 된 것을 기쁜 마음으로 보고 있다”며 “또 우리는 이런 우호 관계가 지역의 평화적 발전에 이익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조기원 기자, 베이징/김외현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