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세계 최초 ‘인터넷 등급제’ 실시

대만 정부는 웹 사이트, 블로그, 대화방 등에서 청소년과 어린이가 포르노와 폭력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세계 최초로 인터넷 등급제를 실시한다.

26일 대만 언론 매체들에 따르면 행정원 신문국이 작년 4월 발표한 '인터넷 콘텐츠 등급 처리 방법'이 1년 6개월의 준비기를 거쳐 25일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등급제에 따라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ISP), 콘텐츠 공급자(ICP), 필터링 기술 공급자 등은 '대만 인터넷 등급 보급 기금회'(www.ticrf.org.tw)로부터 '성인용 등급' 여부를 확인 받고 등급 표시와 필터링 코드를 받게 된다.

학부모들은 자녀 보호를 위해 기금회가 제공한 인터넷 콘텐츠 사용 언어, 포르노 멀티미디어, 폭력ㆍ유혈 이미지, 기타 등 네 가지로 분류된 '필터링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으면 된다.

신문국은 3개월 간 시범 운영을 한 후 내년 1월 25일부터 '아동 및 소년 복지법'에 따라 등급 규정을 위반한 업자들에게 10만 대만달러(한화 310만원 상당) 이상 50만 대만달러(한화 1천550만원 상당)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정부의 인터넷 등급 제도와 관련, 출판업계, 학자와 동성애 단체들로 구성된 '등급 제도 반대 연맹'은 "출판, 언론, 창작, 열람의 자유를 확보해야 한다"면서 "인터넷 등급 제도 반대를 위한 블루 리본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인터넷 등급 제도 도입을 추진해 온 '어린이 매춘 근절 협회'의 리리펀 비서장은 "다른 나라에서 인터넷 등급 제도를 제정한 선례는 없지만 TV, 영화, 출판물 등에도 등급이 있는데 접근이 더욱 편리한 인터넷에도 등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리 비서장은 "등급제는 인터넷 업자들의 자율을 요구하는 것으로 언론 자유에 대한 충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등급제의 성공 여부는 업자들의 자율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을 지도하고 필터링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야 하는 학부모들에게 달렸다"고 말했다.

필수연 통신원 [e-mail] (타이베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