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13년만에 핵무기개발 의혹 일단락…북한만 남았다

13년을 끌어온 이란 핵협상이 7월 14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타결됐다. 당초 6월 30일을 최종 타결시한으로 잡았던 이란과 주요 6개국(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독일)과 유럽연합(EU)은 시한을 수차례 연기하는 진통 끝에 이란의 핵무기 개발 중단을 대가로 주요국들이 대이란 경제제재를 해제하는 방식에 합의했다. 이로써 중동 최대 난제 가운데 하나로 2002년 8월 이란의 반정부단체의 비밀 우라늄 농축시설 폭로로 시작된 이란 핵위기가 외교적 노력으로 13년 만에 해결되는 전기가 마련됐다. 7월 14일 이란 시민들이 핵협상 타결 후 환호하고 있다. 2015.12.15 (서울 AP=연합뉴스)

IAEA “2009년 이후 핵개발 중단”…경제제재 해제 눈앞 이란
“2∼3주내 핵합의안 이행 마칠 것”…북핵으로 국제사회 시선이동

이란이 서방과의 긴장과 갈등의 원인이었던핵무기 개발 의혹이라는 무거운 짐을 벗게 됐다. 2002년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한다 는 의혹이 제기된 지 13년 만이다.

이란을 향한 핵개발 의혹이 걷힘에 따라 국제사회의 시선은 공전 중인 북핵 협상으로 옮겨지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15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특별 집행이사회를 열어 이란의 핵무기 개발 의혹을 일단락짓는 내용의 사찰 보고서를 승인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보고서는 2009년 이후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했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로써 이란은 핵협상 타결의 결실인 경제·금융 제재 해제를 눈앞에 두게 됐다.

이와 관련, 아마노 유키야 IAEA 사무총장은 “사찰 결과 이란은 2003년 말 이전부터 핵무기 개발 관련 활동을 했고 2003년 이후에도 일부 진행했다”면서도 “2009년이후로는 핵무기를 개발했다는 신뢰할 만한 징후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획득한 핵물질을 핵무기를 만들 수 있도록 변환한 어떤 징후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2003년을 전후한 핵무기 개발 활동도 실행 가능성이나 과학적 연구 이상으로 진전되지 않았고, 일종의 관련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평가된다”고 집행이사회에 보고했다.

이날 집행이사회는 7월 핵협상 타결의 결과물인 핵합의안(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에 따라 IAEA가 이란의 과거·현재의 핵무기 개발(PMD)에 대한 의혹을 조사한 보고서를 승인하기 위해 열렸다.

아마노 사무총장은 이란의 핵무기 개발 의혹을 제기했던 2011년 11월 IAEA의 보고서에서 문제삼은 12개 영역에 대해 이번 사찰을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집행이사회에서 이란 PMD 보고서를 가결하면 IAEA가 다시 이란의 JCPOA 이행 여부를 검증한다. 이 검증 작업이 순조롭게 끝나는 시점에 대(對)이란 제재가 풀리는 ‘이행일’(Implementation Day)이 도래한다.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이란은 JCPOA의 조건을 이행할 준비가 됐다”며 환영의 목소리를 냈고, 레자 나자피 IAEA주재 이란 대사도 “이행일을 최대한 앞당기도록 2∼3주 안에 JCPOA의 조건 이행을 끝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JCPOA가 이란에 요구하는 주요 조건은 △우라늄 농축용 원심분리기 3분의 1로 감축 △아라크 중수로 설계 변경 △농축 우라늄 비축분 국외 반출 등이다.

이란 핵문제가 일단락되면서 북한 핵개발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한 외교관은 로이터통신에 이란이 핵문제와 관련해 역사적으로 북한 등과 한 묶음으로 엮였지만 이제 그 대열에서 벗어났다며 핵개발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남은 과제로 북한을 거론했다.

북한 핵협상은 20년 넘게 합의와 파기를 거듭하며 난항을 겪고 있다.

1993년 3월 ‘1차 북핵 위기’로 시작된 북한 핵협상은 북미 양자회담에서 6자회담으로 형식을 바꾸면서 이어졌지만, 이란과 같은 근본적인 해결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2005년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핵프로그램을 포기하고 대신 체제 보장과 경제적 지원을 얻는 ‘9·19 공동성명’이 나와 기대감이 높아지기도 했다.

하지만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강행과 국제사회의 제재가 이어지면서 기대는 물거품이 됐으며, 9·19 공동성명은 사실상 사문화한지 오래 됐다.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당사국 5개국(한·미·일·중·러)은 올해 들어 핵활동 중단과 IAEA 사찰단 복귀, 6자회담 재개 조건에 대한 북한의 의중을 파악하려고 이른바 ‘탐색적 대화’를 추진했지만, 북한은 응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최근 수소폭탄 개발까지 언급하는 등 핵 능력 고도화에 더욱 힘을 쏟아 사태 해결을 위한 출구는 보이지 않고 있다.

(두바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