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남중국해’ 딜레마

중 인공섬 놔두자니 불안하고
강경대응 하자니 명분은 없고
강경파-온건파 엇갈린 목소리
군사적 대결땐 신냉전 촉발 우려
인공섬 건설 해양법 위반 아니고
베트남·필리핀도 인공섬 확장 중

중국의 남중국해 인공섬 건설을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의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정부가 대중국 대응 방향과 수위를 놓고 딜레마에 빠져 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31일 미 정부 안에서 ‘완력’을 사용해서라도 중국의 행위를 저지하자는 쪽과, 미-중 간 군사적 대결이나 신냉전을 촉발시킬 수 있다며 이를 반대하는 쪽이 논쟁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이 스프래틀리 군도(중국명 난사군도)의 한 섬을 인공적으로 확대하고 군사시설을 설치하는 행위에 대해, 미국 정부의 시각은 분명하다. 중국의 행동이 수십년간 동아시아에서 지속돼 온 미국의 군사적 우위를 위협하고, 베트남이나 필리핀 등 중국의 이웃 국가들을 불안하게 한다는 것이다.

또한, 미 정부는 중국이 남중국해 인공섬 건설을 토대로 동중국해에서처럼 언젠가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중국의 장기적 목표가 핵미사일을 운반하는 잠수함의 항행 자유를 포함해 중국 해군의 해로를 확보하는 것이라는 분석도 계속 제기돼왔다.

하지만, 필요 이상으로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으면서도 중국의 행위를 막을 수 있는 적절한 균형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데 미국의 고민이 숨어있다. 남중국해를 관리하는 태평양사령부 안에서도 몇몇 관료들은 중국의 공세적 행동에 직접 대응해야 한다고 보지만, 지나친 물리적 대응은 과잉반응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국방부 내에서도 대응 방향에 대한 합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데이브 시어 미 국방부 아태차관보도 “남중국해 문제를 풀어낼 뚜렷한 묘책이 없다”고 인정했다.

학계와 의회 등에서도 엇갈린 목소리가 나온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중국에 양보하는 ‘대타협’을 주장하고 있다. 미군이 철수한 뒤 중립적 완충지대를 만들자는 것이다. 그러나 존 매케인 상원의원(공화당) 등은 “중국이 치러야 하는 대가가 혜택보다 크다는 점을 인식시켜야 한다”며 강경한 대응을 주문하고 있다.

문제는 미국이 강경 대응을 하려고 해도 중국의 행위를 견제할 현실적 명분이 현재로선 또렷하지 않다는 것이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중국의 인공섬 건설이 해양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보도했다. 미국도 상업 및 군사활동이 제약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유엔 해양법조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다. 또한 스프래틀리 군도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대만이나 베트남, 필리핀 등도 각자가 점유하고 있는 섬을 인공적으로 확장하고 있다.

게다가 미국 정부가 스프래틀리 군도를 군사화하다고 있다고 중국을 비난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확인된 것은 섬 한곳에 이동식 포 2문을 설치한 것이 고작이고, 본토에서 1000㎞ 이상 떨어져 실질적으로 방어가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미국 정부의 대응도 강경과 온건이 교차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20일엔 해군 초계기인 P-8A 포세이돈을 스프래틀리 군도 근처로 보내 정찰비행을 하는 등 중국에 대한 군사적 압력을 강화하기도 했다. 하지만, 미국이 내년에 하와이에서 열리는 환태평양훈련(림팩)의 중국군 초청을 철회할 것이라는 보도에 대해서는 “여전히 중국의 참여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를 마치고 베트남을 방문 중인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은 31일 남중국해 관련국 모두가 영유권 주장을 위한 매립과 군사화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뿐 아니라 베트남도 매립계획을 포기하라는 우회적인 압박인 셈이다.

이용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