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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04.23 19:49 수정 : 2015.04.23 21:39

‘소유자 동의 완화’ 법개정 추진에
삶의 터전 뺏길까 절망

인도 수도 뉴델리에서 토지수용법 개정 반대 시위에 참석한 농민이 22일 시위 현장에서 자살했다. 나렌드라 모디 정부는 정부나 기업이 농민들의 토지를 이전보다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토지수용법 개정을 추진 중인데, 농민 자살 사건으로 삶의 터전을 뺏길까 불안해하는 농민들의 절망적인 상황이 드러났다.

이날 뉴델리에서 야당인 ‘보통사람당’ (암아드미당·AAP)이 정부의 토지수용법 개정 시도 반대 집회를 주최했는데, 농민 한 명이 집회 장소에 있는 나무로 올라간 뒤 목을 맸다. 놀란 사람들이 목을 맨 농민을 나무에서 끌어내려, 병원으로 옮겼으나 농민은 숨졌다.

인도 <엔디티브이>(NDTV)에 따르면, 목을 맨 농민의 이름은 가젠드라 싱 라지푸트로 북서부 라자스탄주 출신이다. 라지푸트는 힌디어로 쓴 유서에서 자신은 세 아이의 아버지라고 밝혔다, 그는 “폭우로 농사를 망쳤다. 내가 어떻게 집에 돌아가야 할지 누가 좀 알려달라”라고 썼다고 <엔디티브이>는 전했다.

인도에서 농민 자살은 빈번하게 발생해 2013년에만 공식 통계로 1만177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데페아>(DPA) 통신은 전했다. 자살 이유는 농사 실패나 부채 증가 등이며, 지난달에도 우타르프라데시주와 라자스탄주, 펀자브주 등에서는 폭우와 강풍 때문에 밀 농사를 망친 농민 여러 명이 자살했다.

여기에 모디 정부가 정부나 기업이 사회기반시설 건설 등의 사업을 벌일 경우 토지 소유자의 최소 70~80%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과 사회영향평가 시행 조항을 없애는 방향으로 토지수용법을 개정하려 하자, 농민들은 생활 기반인 농지를 울며겨자 먹기로 정부나 기업에 내줘야 할지 모른다는 걱정을 하고 있다. 인도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국내총생산(GDP)의 5분의 1가량이지만, 전체 고용의 거의 절반을 농업 부문이 맡고 있다.

조기원 기자 gard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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