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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4.12.26 19:56 수정 : 2014.12.26 19:56

일본은 조심스런 침묵

한·미·일이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군사정보공유 약정을 체결하기로 했다는 발표에 관해 중국은 우려와 불쾌감을 표시했다. 반면, 일본은 언급을 피하며 조심스런 태도를 보였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6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약정에 관한 중국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관련 보도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관련국들이 상호 대화와 신뢰를 촉진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는 데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일을 더 많이 하길 바란다. 그 반대가 돼선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한반도 정세는 안정돼 있지만 총체적인 긴장완화 국면이라고 하기엔 여전히 취약하다”고 덧붙였다. 에둘러 우려와 불만을 담은 논평이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의 인터넷사이트인 <환구망>은 “미·일·한 군사정보공유 약정은 아시아 지역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와 비슷한 기구를 만들어 중국을 봉쇄하려는 미국의 의도가 담긴 것으로 미국은 이를 실현하려 다시 한번 북한을 만만한 희생양으로 삼은 것”이라며 “결국 미·일·한 동맹은 미사일방어체계(MD) 구축에 나설 것이고 이는 중국에 불안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결국 중국은 이에 대응해 (미사일방어체계를 무력화할 수 있는) 초음속 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특별한 견해를 밝히지 않았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나, 취임 이틀째를 맞는 나카타니 겐 방위상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오키나와 주일미군 기지인 후텐마 비행장의 헤노코 이전과 관련된 내용만 언급했다. 일본 정부가 침묵을 지킨 것은 2012년 6월29일 당시 이명박 정부가 일본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맺으려다 여론의 반발에 밀려 서명식을 불과 한 시간 앞두고 체결을 포기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이날 침묵은 한국에 대한 무언의 항의와 압박의 의미를 담은 셈이다. 일본 정부는 정보공유 약정과 관련한 기자회견과 이에 대한 정부 입장 발표를 체결이 이뤄지는 29일 이후로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미·한이 북한의 핵·미사일과 관련된 방위기밀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약정을 맺기로 합의했다”며 “역사문제 등을 두고 양국 관계가 차갑게 식은 가운데 미국의 독려로 (한-일간) 방위협력이 일보 전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베이징 도쿄/성연철 길윤형 특파원 syc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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