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4.12.14 19:53
수정 : 2014.12.14 19:53
‘아세안 경제공동체’ 내년 출범 예정
EU 뒤잇는 단일시장에 일본 등 관심
일본이 2015년 말 출범을 목표로 아세안(ASEAN) 10개국이 추진중인 ‘아세안 경제공동체’(AEC)에 주목하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지난 5일 아세안 경제공동체 발족을 맞아 일본 정부의 도움을 받아 메콩강 유역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도로·교량 등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작업과 그에 따른 일본 기업의 움직임 등에 주목하는 특집 기사를 실었다. 오는 17일 도쿄에서 일본-아세안센터 주최로 경제공동체 설립 이후 관광·항공 분야에서 아세안 시장이 어떻게 변화할지에 관한 세미나가 열린다.
아세안 경제공동체란 아세안 10개국 사이의 관세를 철폐하는 것은 물론, 숙련 노동자들의 이동을 증진하고, 투자와 서비스 자유화를 통해 아세안을 유럽연합(EU)에 맞먹는 단일시장으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이다. 아세안은 첫 단계로 2010년 1월 아세안 내에서도 선진적인 경제 틀을 갖춘 싱가포르·브루나이·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필리핀·타이 등 6개 나라 사이에 민감 품목을 제외한 상품의 관세를 철폐했고, 2015년 말까진 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베트남 등 다른 국가들에도 이를 확장할 계획이다. 이 작업이 원만하게 이뤄지면 아세안 경제공동체는 내년 연말 역내 국내총생산(GDP) 2조5천억달러의 규모를 갖춘 세계 7위의 경제권으로 통합될 전망이다. 국내총생산이 17조달러에 이르는 유럽연합에 견주면 아직 미미한 규모지만, 6억명의 인구를 갖춘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큰 경제권이 탄생하게 된다.
일본 미쓰비시유에프제이(UFJ)투자신탁이 지난 9월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 내년 말을 목표로 한 통합의 진척 상황은 현재 80%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 관세 철폐나 노동력 이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단기비자 철폐(미얀마는 제외) 등의 조처는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지만, 엔지니어 등 숙련 노동자의 이동 자유화, 금융기관 상호 진출 등의 분야에선 진척이 더디다. 아세안 내에서도 쟁점에 따라 경제적 이해관계가 갈리기 때문이다. 역내에서 가장 경제가 뒤처진 미얀마의 경우, 관세가 철폐되면 값싼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 제조업은 수출 증가로 이익을 볼 수 있지만 금융·서비스 분야에선 싱가포르의 진출로 국내 시장이 잠식될 가능성이 크다. 그 때문에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지난 9월 준비 부족에다 각국의 이해관계가 상충해 “2015년에 아세안 경제공동체가 실현되긴 힘들다”는 보고서를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아세안 정상들은 지난달 13일 미얀마 네피도에서 아세안 경제공동체 발족을 향한 노력을 가속화하겠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 ‘네피도 선언’을 발표하는 등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경제공동체 발족을 위한 역내의 규제완화 움직임이 정체되고 있는 가운데, 회원국들의 개혁 노력을 촉진하고 투자처로서 아세안의 매력을 유지하기 위한 의도가 담긴 조처”라고 풀이했다.
스케가와 세이야 일본무역진흥기구 아세안 담당자는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일본 제조업이 해외에서 올리는 이익의 3분의 1은 아세안 지역에서 나온다. 이 지역의 성장은 일본에 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넓은 관점에서 지원을 늘려가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에도 아세안은 중국에 이은 두번째 교역 상대(1353억달러)로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도쿄/길윤형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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