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1535원 미만으로 사는 아시아인 15억명

아시아개발은행, 빈곤선 기준
‘1.25→1.50달러’ 상향 촉구
“교육·의료 등 현실 반영해야”
적용땐 빈곤층 비율 41%로

세계은행에 이어 아시아개발은행(ADB)도 ‘빈곤선’ 기준을 현재의 하루 1.25달러(약 1280원)보다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빈곤층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평가 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아시아개발은행은 20일 낸 보고서에서 현재 하루 1.25달러 미만으로 생활하면 빈곤층으로 분류하는 빈곤선 기준을 적어도 1.50달러(약 1535원)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21일 전했다. 이렇게 기준을 바꾸면, 아시아 빈곤층은 기존 4억7300만명에서 15억명(내년 기준)으로 10억명 넘게 급증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빈곤층 비율도 12.7%에서 41.2%로 3배 넘게 뛴다.

아시아개발은행이 빈곤선 변경을 촉구한 이유는 기존 기준이 변화하는 경제 현실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 의식 때문이다. 은행은 “기존 빈곤 평가 기준이 식량 확보의 어려움과 경제 충격에 대한 취약성, 자연재해 피해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웨이상진 신임 아시아개발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정책 담당자들이 효과적 접근법을 찾기 위해서는 빈곤에 대한 전면적인 이해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일부 개발도상국의 경제 성장에 따라 생활 기준이 크게 올랐음에도, 정부 등이 사용하는 기존 빈곤선이 너무 낮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유엔개발계획(UNDP)의 베트남 프로젝트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지낸 조너선 핀커스 라자왈리 재단 총재는 “빈곤 판단 기준이 다변화돼야 한다”며 “유아·산모 사망률과 취학률, 그리고 불평등 지수 등도 평가에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빈곤선을 간신히 먹고 생존하는 수준에 맞춰 그을 게 아니라 교육·의료 등 사회·문화적 요인까지 포괄해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세계은행도 연초에 빈곤 평가 기준을 현실에 맞게 바꿔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당시 세계은행 빈곤 및 불평등 리서치 부문 책임자인 피터 란조우는 빈곤선을 하루 1.75달러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계은행의 빈곤선은 1990년 하루 1.01달러로 처음 도입됐으며, 각국의 실질구매력을 평가하는 국제비교프로그램(ICP) 등을 근거로 2008년 1.25달러로 상향 조정됐다. 인도 정부도 지난 6월 끼니에 더해 교육·의류·주거·교통비 등의 지출을 추가한 새 빈곤 기준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적용하면 인도 빈곤층은 기존 22%에서 30%로 9400만명이 는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전했다.

손원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