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일 벗은 모디노믹스, 인도판 ‘줄푸세’

나렌드라 모디 인도 새 총리.

새 정부 첫 예산안 공개
외국인 투자제한 대폭완화
경제성장률 7~8% 목표

‘모디노믹스’라고 불리는 나렌드라 모디(사진) 인도 새 총리의 경제정책 청사진이 모습을 드러냈다. 10일 모디 총리가 이끄는 인도인민당 정부의 아룬 자이틀레이 재무장관은 의회에 출석해 새 정부의 첫 예산안을 공개하면서 경제 정책의 방향을 밝혔다고 <타임스오브인디아> 등이 전했다.

이날 자이틀레이 장관은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국방과 보험 분야에서 외국인 직접투자 제한 비율을 현재 26%에서 49%로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재정적자는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4.1%로 전임 정부가 설정한 목표를 지키고, 2016년엔 3%까지 줄이겠다고 말했다. 경제성장률은 3~4년 내에 7~8%까지 끌어올릴 예정이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2010년만 하더라도 인도의 경제성장률은 10.3%에 이르렀으나 지난해 4.4%까지 추락한 상태다. 또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인도 전국적으로 통일된 세금 체계를 도입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1년에 400억달러 예산이 소요되는 식량 및 연료 보조금에 대한 점검에 착수할 것이라고도 했다.

모디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 시장 친화적이며 우파적일 것이라는 점은 예상됐다. 모디 총리는 집권하면서 인도 경제를 위해서는 “쓴 약”이 필요하다고 말했으며, 이는 사회복지 축소와 구조개혁을 의미하는 것으로 예상됐다. 자이틀레이 재무장관도 이전 국민회의 정권의 경제정책은 “생각없는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해왔다.

인도가 영국에서 독립한 이후 대부분 시기를 집권했던 국민회의 정부는 자와할랄 네루 초대 총리 시절 시작된 ‘인도식 사회주의’ 전통을 지니고 있었고, 사회복지 확대와 보조금 지급 등이 경제정책의 주요한 뼈대를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아에프페>(AFP) 통신은 증권시장에서는 모디 정부의 경제정책 청사진에 전면적 구조개혁 방안이 포함되지 않은 데 실망감을 표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올해 재정적자 4.1% 이내 방어도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도 나오고 있다. 이미 현재까지 재정적자 수준이 올해 목표치의 절반 정도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조개혁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모디 정부는 최근 낡은 철도 시설을 현대화하기 위해 철도 요금을 14.2% 인상한다고 발표했다가 항의 시위가 잇따르자, 80㎞ 미만 노선의 2등석 탑승자에 대해서는 인상안을 보류한다고 밝혔다.

조기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