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저출산 대책본부 위원장 직접 맡는다

‘50년뒤에도 1억명 유지’ 목표 세워

일본이 인구 감소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총리를 위원장으로하는 대책본부를 만들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이르면 올 여름부터 각 부처가 독자적으로 시행 중인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통합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종합전략본부를 설치할 방침을 확정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2일 보도했다. 이 본부는 ‘50년 뒤에도 1억명 정도의 안정적인 인구구조를 유지한다’는 목표를 내걸고 다양한 출산·육아 정책을 시행해 나갈 방침이다. 신문은 “아베 정권이 사회·경제 정책의 중요 과제로 ‘인구 급감 추세 극복’을 내걸고 각 부처별로 진행하고 있는 대책을 통합해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해석했다.

현재 일본 인구는 1억2700만여명이지만, 현재의 합계 출산율 수준(여성 1인당 1.41명)이 유지되면 2060년께는 현재보다 30% 정도 줄어 8674만명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일본 정부는 출산율을 단번에 끌어올리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 “앞으로 20년 정도의 시간을 갖고 인구 감소·초고령화의 흐름을 바꾼다”는 목표를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민간 전문가들의 회의인 일본창성회의 인구감소문제검토분과위원회는 지금의 출산율이 계속되면 2040년께엔 일본의 기초지자체 1800개 가운데 절반이 소멸할 수 있다는 예측을 내놓은 바 있다. 일본과 같은 인구 변동 추세를 15년 정도 시차를 두고 따라가고 있는 한국도 강 건너 불구경할 상황이 아닌 셈이다.

도쿄/길윤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