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국 끼고 ‘일본과 군사정보 공유’ 다시 군불때기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에서 최차규 신임 공군참모총장으로부터 진급 및 보직신고를 받은 뒤 김관진 국방부 장관(앞줄 오른쪽) 등과 함께 환담장으로 향하며 이야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관진 장관 “3국간 정보공유 필요”
‘한·미·일 협정이나 MOU’ 추진밝혀
국방부 “내주 워싱턴선 논의 안해”

이명박 정부 때 밀실 추진 논란으로 좌초됐던 한-일 군사정보보호 협정이 한-미-일 3국간 체결 방식으로 재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들의 반일 정서를 감안하면 한-일간 양자 협정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미국을 중간에 끼고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지난 9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북핵과 미사일에 대응해서 한-미-일 3국간 정보 공유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3국 관련 기관간 양해각서(MOU) 약정 검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고 밝혔다.

워싱턴을 방문 중인 정부 고위 당국자도 10일(현지시각) 특파원 간담회에서 “김 장관이 국방위원회에서 답변한 내용이 우리 정부 입장이다. 군사적 측면에서 그런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재확인했다. 이 당국자는 “그게 어떤 형태로 될지는 서로 군 당국 간에 협의를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형식이 협정이 될지, 양해각서가 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미·일과 협의에 나설 것임을 밝힌 것이다.

우리 정부가 한-일간 과거사 문제로 긴장이 높아진 상황에서 일본과의 군사정보 교류라는 민감한 사안을 재추진하는 것은 미국의 압박 때문인 것으로 전해진다. 미국은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북핵 문제에 대응하고자 한-미-일 3각 안보협력 체제 강화에 나서고 있는데, 그 핵심은 3각 미사일 방어(MD) 구축과 3국간 군사정보 교류다.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은 10일 김관진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다음주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일 안보토의(DTT) 회담에 대한 지원에 감사를 표시했으며, 세 나라가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는 삼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한다고 말했다”고 미 국방부가 밝혔다.

현재 한-미와 미-일 간에는 군사정보보호 협정이 체결돼 있지만, 한-일 간에 체결돼 있지 않아 미국이 아쉬워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물론 한국과 일본의 군 쪽에서도 북한 관련 정보교류 측면에서 그 필요성을 인정하기는 마찬가지다. 또 미국이 중간에 끼면 국민들을 설득하는데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할 것이라는 기대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 고위 당국자는 ‘한-미-일 3자라는 형태면 부담이 덜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런 측면이 있긴 있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가 군사정보 교류의 형식을 협정이 아니라 양해각서로 추진하는 것은 양해각서는 협정과 달리 국회 비준 절차가 필요없고 법적 책임이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도 11일 한-미-일이 군사정보보호 협정을 한-일 간이 아닌 한-미-일 3국 사이에 체결하는 안에 대해 검토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구체적으로는 안보 관련 비밀을 둘러싼 정보 교환과 보전의 규칙을 정한 각서를 교환하는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또 다음주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일 안보토의에서 이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11일 브리핑에서 “특히 일본과의 문제는 여러 가지 현안 문제가 많이 있고 또 국민적 감정도 있고 해서 여건이 조성이 되어야만 가능하다. 그래서 이번 워싱턴 회의에서는 정보교류와 관련한 토의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부인했다.

워싱턴·도쿄/박현 길윤형 특파원, 박병수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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