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05.09.07 18:33 수정 : 2005.09.07 18:49

경제성장 저유가 정책 떠받치던 국가재정 한계
인도·인니 등 보조금 줄이고 소매값 줄줄이 올려
중국·대만도 검토…성장위축·인플레 가시화 지적

아시아 주요 개도국들이 고유가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줄줄이 국내 기름값을 올리고 있다.

인도는 6일 국영석유회사들한테 지급하던 보조금을 삭감하고 휘발유와 경유 등의 소매가격을 평균 7% 인상했다. 인도의 석유가격 인상은 지난 6월에 이어 두번째다. 인도네시아는 이르면 내달 1일 기름값을 추가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가 6일 보도했다. 인도네시아는 지난 5월1일 최저가 등급의 휘발유를 제외한 유류의 소비자 가격을 29% 올린 바 있다. 중국과 대만도 유류 보조금을 삭감하고 휘발유와 디젤유의 국내 가격을 올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이들 나라는 경제 성장을 위해 각종 보조금과 가격 규제, 낮은 세금 등 국가 재정 부담으로 저유가 정책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기록적인 고유가 행진이 장기화하고 국내 석유 수요는 줄지 않자 재정 부담이 한계에 다다른 것이다. <뉴욕타임스>는 일본과 한국, 싱가포르, 홍콩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이 보조금 등 인위적인 석유 가격 통제로 자국 소비자와 산업을 보호해 왔다면서, “이 때문에 국제 유가가 급등하는데도 석유 소비는 계속 급증하고 에너지 효율성은 향상되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인도네시아는 유류 보조금 지급 부담 때문에 달러 수요와 재정 적자가 크게 늘어나자 루피아화의 가치가 급락하는 위기 상황에 봉착했다. 인도네시아의 휘발유 소비자 가격은 1ℓ당 24센트에 불과하다. 중국 정부는 가격 상한선을 정해 사실상 국영석유회사들한테 유가 상승 부담을 떠안겨 왔으나, 최근 고유가 부담을 이유로 석유회사들이 원유 수입량을 크게 줄이는 바람에 석유 품절 파동을 겪었다. 제이피모건은 이들 나라의 국내 기름값 인상률이 여전히 국제 유가 상승률의 절반에도 못미쳐 재정 부담은 계속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따라서 고유가가 지속되면 이들 나라의 성장 위축과 인플레 등이 가시화 될 것이란 지적도 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석유 보조금 삭감 움직임은 아시아권 성장국에서 고유가 충격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한국과 일본 등도 그 여파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다”고 평가했다. 구로다 하루히코 아시아개발은행(ADB) 총재는 “아시아 지역의 개발도상국들이 고유가로 경제적 모멘텀을 잃지 않으려면 시급히 에너지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회승 기자 honesty@hani.co.kr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