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35 판매 동결…최악 치닫는 미국-터키 동맹관계

트럼프 대통령 13일 국방수권법 서명
60여년 동맹 ‘미-터키 관계’ 한층 더 악화일로에
미 경제 당국 “터키 위기의 원인은 경제의 약점 탓”
미국의 보복 관세 때문이란 터키와 대립 이어질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11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을 쳐다보고 있다. 브뤼셀/AFP 연합뉴스

미국과 터키의 대립이 보복 관세 부과 등 경제제재를 넘어 안보 분야에까지 확산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 스텔스 기능이 포함된 5세대 전투기인 F-35의 터키 매각을 동결하는 내용이 포함된 ‘2019 회계연도’(2018년 10월~2019년 9월) 국방예산안을 담은 국방수권법에 서명했다.

미국은 이 법에서 터키가 미국인 복음교회 목사 앤드루 브런슨을 불법 구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그의 즉각 석방을 요구하는 한편, 터키가 러시아로부터 도입하는 S-400 지대공 미사일이 미국 무기 시스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미국 의회가 확인할 때까지 터키에 대한 F-35 판매를 ‘동결’할 것을 확인했다.

그동안 터키는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주요 동맹인 터키에게 F-35를 판매해야 한다고 꾸준히 요구해 왔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도 지난 6월 트럼프 대통령이 “터키에게 F-35 판매를 금지하려는 미 의회의 시도를 막아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하는 등 F-35 취득을 위해 집요하게 노력해 왔다. 결국, 최종 결론은 F-35의 판매 ‘금지’가 아닌 ‘동결’이 됐지만, 미-터키 관계 악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스텔스 기능이 포함된 제5세대 전투기 F-35

에르도안 대통령은 터키에 적대적인 정책을 쏟아내는 트럼프 행정부를 향해 “미국이 일방주의 흐름과 (터키에 대한) 무례를 되돌리지 않으면, 터키도 새 친구와 동맹을 찾을 것”이라 밝힌 바 있다. 그동안 미국은 터키 남부의 인시를릭 공군 기지 등을 통해 시리아 내전 등 중동 사태에 개입해 왔다. 미국 내 중동 전문가들은 이런 사실들을 언급하며, “(중동에서) 터키를 잃는다는 것은 (미국 외교의) 엄청난 지정학적 실수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한발 더 나아가 최근 터키 리라화 폭락의 원인은 미국의 보복 관세가 아닌 터키 경제의 취약한 펀더멘털 탓이란 견해를 밝혔다. 케빈 해싯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의장은 13일 미국 방송에 출연해 최근 리라화 폭락 사태에 대해 미국의 터키 철강 등에 대한 보복 관세는 “터키 국내총생산(GDP)의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 (이번 일로) 화폐 가치가 40%나 떨어졌다는 것은 터키 경제의 펀더멘털이 잘 안 돌아가고 있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한 나라의 경제가 자유민주주의와 연결점을 잃어버리면, 경제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고 불확실성이 커진다”며 터키를 둘러싼 외환위기의 원인을 에르도안 대통령의 ‘철권통치’의 탓으로 돌렸다.

다른 한편에선 사태 수습을 위한 양국 간 의사소통이 진행됐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13일 성명을 통해 “(주미) 터키 대사의 요청으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세르다르 켈릭 대사가 백악관에서 만났다. 그들은 앤드루 브런슨 목사의 감금이 이어지고 있는 문제와 미국-터키 관계의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샌더스 보과관은 이날 대화의 구체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길윤형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