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국방장관 “한국, 방위비 더 많이 기여해야” WSJ 공동기고

폼페이오·에스퍼 <월스트리트저널>에 이례적 공동기고문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 끝낸지 하루만에 공개적 압박
“한국 분담금은 한국경제로 흘러들어가…서로 좋은 것”
구체적 증액 액수·범위, 증액 비율(%)은 언급 않아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16일(현지시각) 한국에 방위비 분담 증액을 요구하는 내용의 공동기고문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실었다. 미국의 외교·국방 두 장관이 공동으로 기고문을 낸 것도 이례적인데다 워싱턴에서 한-미 양국이 방위비분담 협상을 끝낸지 하루만이라는 시점에서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유력 매체를 활용해 공개적으로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폼페이오 장관과 에스퍼 장관은 이날 ‘한국은 부양의존 대상이 아닌 동맹’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동맹국으로서 우리는 한국의 방위비를 나누고 한국 국민을 위한 안정되고 번영적인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더 나은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세계 경제의 동력이자 한반도 평화 유지의 동등한 파트너로서 한국은 자국 방위에 더 많이 기여해야 하며,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두 장관은 또 △작년에 한국 정부가 국방 예산을 8.2% 인상하고 2024년까지 매년 7.1%씩 늘리기로 한 것 △한국이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페르시아만에 군을 파병한 사실 △한국이 (미국산)무기 구매를 늘리고 있는 사실 등을 언급하며 “미국은 이런 기여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과 미국 모두 지금 상태의 유지를 더는 허용할 수 없는 매우 크고 복잡한 전략적 도전에 직면했다”며 “이것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특별협정(SMA) 논의의 맥락”이라고 밝혔다. 한국이 무기 구입과 호르무즈해협 파병 등 측면에서 성의 있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와 별개로 방위비 분담금 자체를 대폭 증액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구체적인 증액 금액·범위, 증액 비율(%)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두 장관은 “현재 두 나라는 다시 어려운 협상을 하고 있다"며 "미국은 먼 미래에도 동맹과 연합 방위력을 강화할 수 있는 호혜적이고 공정한 합의에 이르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은 한반도 미군 주둔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의 3분의 1만 부담한다”면서 “이런 비용이 늘어나면서 한국의 부담은 줄어들고 있다”면서 “한국이 기여하는 비용 분담의 90% 이상이 현재 주한미군이 고용한 한국인 직원들의 월급, 건설 계약, 주한미군 유지를 위해 지역에서 구매한 다른 서비스 등을 통해 다시 지역 경제로 돌아가고 있다. 이는 양국 모두에 좋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결국 한국 경제로 흘러들어가는 것이므로 양국에 서로 좋은 것이라는 뜻이다.

두 장관은 “현재의 방위비 분담금특별협정은 한국을 방어하기 위한 비용의 일부만을 담고 있으며 미국은 협정이 더 많은 것을 포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비용 분담 합의를 개선해나가면서 양쪽 모두 이득을 볼 것”이라며 “한국이 이 짐의 더 큰 몫을 부담하는 일은 (한미)동맹이 한반도, 동북아, 그리고 전 세계의 번영과 평화의 핵심축으로 계속 남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한-미 양국은 전날 워싱턴에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6차 회의를 마쳤다.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대사는 16일 워싱턴 덜레스공항에서 귀국길에 오르면서 기자들에게 “그동안 방위비 협상과 관련해 여러 의제들을 함께 논의했다. 논의 과정에서 이해의 폭도 넓혔고 공감대도 많은 부분에서 만들어가고는 있지만 협상은 최종적 포괄적으로 타결된다. 한걸음씩 타결을 위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아직까지는 서로 이견을 해소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계완 기자, 워싱턴/황준범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