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중국 견제” 목청 커졌다

전문가들 “미-유럽 틈 갈라”
아시아·남미등서 영향력 확대
“인권문제등 한계” 반론도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의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미국내에서 ‘전세계를 무대로 급성장하는 중국의 영향력’을 우려하며 이를 견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국내 중국 전문가들은 부시 행정부가 중국의 정치·경제적 영향력 확대에 경계의 눈초리를 보낼 상황이지만,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데다 저항세력의 공격이 심해지는 이라크에 발목이 잡혀 있어 중국에 압력을 행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고 〈아에프페통신〉이 15일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아에프페〉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경제적 영향력을 이용해 동아시아 지역은 물론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남아시아, 유럽 등 전세계에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해가고 있다고 말했다. 조지타운대학 아시아연구분과 책임자인 데이비드 스타인버그는 “부시는 북한문제에서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데다 미-중 무역관계가 엄청나게 중요하기 때문에 중국에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미국은 동남아시아에서 미국-중국 관계에 대한 뚜렷한 정책이 없고, 중국은 이 지역에서 매우 성공적으로 영향력을 확대해가고 있다”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이 곧 부딛치게 될 문제는 유럽연합이 천안문 사태 이후 15년 동안 계속해온 대 중국 무기금수조처를 해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보수적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의 존 카칙 연구원은 “중국은 유럽과 미국의 틈을 넓힐 수 있는 문제를 매우 영리하게 찾아냈다”면서 “그들은 이것(무기금수 해제)을 활용해 유럽이 중국편에 서도록 만들었다”고 말했다. 카칙 연구원은 부시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 강경하게 나서지 않는다면 미국 의회가 미국의 경제적 지렛대를 이용해 중국을 견제하는 방법을 검토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중국 위협론이 과장됐다는 견해도 있다. 미국외교협회(CFR)의 아시아연구실장인 엘레자베스 이코노미는 중국은 투명성과 책임성, 지적재산권, 환경 등 많은 문제들을 해결한 뒤에야 이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시 행정부가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중국에 더 많은 요구를 할 수는 있겠지만 중국 인권이나 무역문제와 관련해 더 강력한 요구를 할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또 “이라크나 테러와의전쟁 등 당면과제가 있는 상태에서 중국을 새로운 도전이나 위협으로 바라보는 것은 옳지 않다”고 덧붙였다.

박민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