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넘는 아파트 공시가, 내년도 현실화율 최고 80%

서울 송파·강남구 아파트 단지 전경. 청와대사진기자단

국토부, 부동산 가격공시 방안 발표
고가 아파트 보유세 50% 늘어날듯

서울 송파·강남구 아파트 단지 전경. 청와대사진기자단

9억원 넘는 아파트의 내년도 공시가격이 시세의 70% 이상으로 오른다. 30억 이상 초고가 아파트는 80%까지 상향 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에 현실화율 제고를 위한 로드맵을 내놓을 계획이다.

국토부는 17일,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공시가 현실화율을 끌어올리는 2020년도 부동산 가격공시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아파트의 현실화율은 68.1%였다. 부동산 공시가는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등 각종 조세와 복지혜택에 적용되는데 조세 형평성 측면에서 현실화율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국토부는 시세 9억원 이상의 고가주택부터 현실화율을 높이기로 했다. 시세 9억~15억원 아파트의 현실화율 목표치는 70%, 15억~30억원 아파트는 75%, 30억 이상 아파트는 80%로 현실화 목표치를 설정했다. 올해 15억~30억 아파트(67.4%)의 공시가 현실화율이 3억~6억 아파트(68.6%)보다 낮은 역전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내년에 인상된 현실화율을 적용하면, 서울 강남구의 시세 23억5천만원짜리 ㄱ아파트(84.43㎡)의 경우 공시가는 17억6300만원이며 보유세는 올해보다 50% 오른 629만7천원이 된다.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저가·고가에 상관 없이 현실화율을) 똑같은 수준으로 맞추는 게 형평성에 맞다는 지적이 가능하지만 고가 부동산의 현실화율이 낮은 역전현상이 있어 이를 해소하고 부담할 수 있는 자산능력을 고려해 고가 부동산의 현실화율을 우선 제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내년에는 9억원 미만 아파트 공시가도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단독주택도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공시가 현실화율이 55%까지 오른다. 내년 단독주택 전체 현실화율은 53.6%(올해 53%)로 예상된다. 올해 30억원 이상 초고가 단독주택의 현실화율이 49.3%에서 62.1%로 대폭 상향조정된 점을 고려해 단독주택 현실화율이 크게 설정되진 않았다. 표준-개별 단독주택간 격차를 보였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국토부는 비교 표준부동산 선정 기준을 촘촘히 정비해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의 재량을 통제할 계획이다.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가는 한국감정원이 매기고 개별 단독주택은 시·군·구가 이를 기준으로 삼아 공시가를 결정했는데 고의로 이를 낮추는 경향이 강했다.

국토부는 내년에 공시가 현실화를 위한 로드맵을 내놓을 계획이다. 로드맵은 최종 현실화율 목표치와 도달 기간, 제고 방식 등이 담기게 된다. 김영한 정책관은 “30억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 80%라는 기준 현실화율을 제시한 만큼 로드맵에서 제시하는 최종 현실화율 목표치는 80%를 넘는 선에서 제시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김태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