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일자리·교통·주거 3박자 어우러진 자족도시 될 것

변창흠 사장은 3기 새도시 토지 보상과 관련해 원주민 재산권을 보호하는 다양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LH 제공

취임 7개월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다양한 공공주택 공급” 밝혀

변창흠 사장은 3기 새도시 토지 보상과 관련해 원주민 재산권을 보호하는 다양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LH 제공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수도권 3기 새도시에서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의 중간 형태인 ‘수익공유형 공공주택’ 공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수익공유형 공공주택이란 수요자가 이를 분양받고 거주하다가 매각해도 그 수익이 수요자 개인에게 100% 귀속되지 않고 공공에게도 분배되는 방식의 주택을 말한다.

이달 29일 취임 7개월을 맞는 변창흠 사장은 최근 <한겨레>와 만나 “수도권 3기 새도시는 ‘일자리·교통·주거’ 3박자가 어우러진 자족도시로 키워나가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엘에이치가 수요자의 선택권을 넓힌 수익공유형 주택 공급 검토에 나선 것은 정부가 최근 5년, 10년 임대후 분양주택 공급을 중단하기로 해 앞으로는 공공주택 공급방식이 분양주택과 영구·국민 등 장기임대 두 가지만 남게 되기 때문이다. 변 사장은 “비싼 분양가를 감당하면서 분양주택을 장만할 여유가 없는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중간 영역’의 주택이 필요하다”면서 “환매조건부 주택이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협동조합, 수익공유형 주택 등 다양한 중간 유형의 주택 모델을 개발해 자가주택 보유율을 점진적으로 높여나가야 한다”고 했다. 수요자의 자산·소득 여건에 따라 분양가격이 차등화된 공공주택을 제공하되, 예를 들어 시세 대비 분양가격이 60% 수준 이하로 저렴한 주택은 그 수익을 입주자·엘에이치의 공유형으로 설계한다는 게 변사장의 구상이다.

정부의 ‘수도권 30만호 주택공급’ 계획에 따라 경기 남양주, 고양, 하남, 부천, 인천 계양구에 추진 중인 3기 새도시에 대한 시장의 기대는 높은 편이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진행한 새도시 이름 국민 공모전에는 7만8천여건의 후보작이 접수되는 등 관심이 높았다. 그러나 국토부가 새도시 발표 당시 제시한 △서울 도심까지 30분 △일자리 도시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지역상생도시 등 4가지 특화방안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도는 낮은 편이다. 앞선 1·2기 새도시의 광역교통 개선대책이 지연되면서 베드타운화되는 전철을 밟았던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변 사장은 3기 새도시의 경우 사업초기 단계부터 도시 특화요소를 발굴하고 적용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신도시포럼’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까지 17건의 도시 특화용역을 발주했다고 소개했다. 또 광역급행철도(GTX)와 ‘도로 위의 지하철’로 불리는 슈퍼 간선급행 버스체계(S-BRT) 등 광역교통인프라를 조기에 확충하고 1·2기 새도시 등 주변지역의 교통불편을 함께 해소하는 ‘치유형 교통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최근 지구 외 도로 등 11개 노선의 설계용역을 발주했으며, 광역급행철도 외에 기존 지하철 노선 연장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변 사장은 3기 새도시의 토지 보상 문제와 관련해선 “원주민과 상생하고 함께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원주민 재산권을 보호하는 다양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정부와 협의 중”이라면서 “무엇보다 원주민과 사업지 내 기업의 이주와 재정착 방안을 선제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원주민, 기업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이주단지 우선 조성 등을 통해 원주민이 새도시의 ‘첫 주인’이 되는 사업을 꼭 실현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변창흠 엘에이치 사장은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 출신으로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위원 등을 지냈다. 2014년 11월부터는 3년 임기로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을 역임했으며 지난 4월 엘에이치 사장에 취임했다.

최종훈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