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09.25 15:12
수정 : 2019.09.25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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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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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등록 현황
미성년 집주인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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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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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에 사는 10살 이아무개군은 19채의 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다. 이군처럼 일찌감치 건물주의 꿈을 이룬 청소년이 적지 않았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이 25일 공개한 국토교통부의 ‘연령대별 상위 30위 임대사업자 등록주택 현황’ 자료를 보면, 미성년 임대사업자 상위 30위(공동 순위까지 포함해 46명)가 보유한 임대주택은 모두 174채였다. 10대 이하 집부자 2위는 서울 강남구의 13살 이아무개군(18채)이었다. 강남구의 18살 동갑내기 강아무개·김아무개군과 경기 남양주의 오아무개(14)군도 각각 12채를 보유해 그 뒤를 이었다. 46명 중 강남 3구 거주자가 21명(강남구 15명, 서초구 4명, 송파구 2명)이었다.
20대 임대사업자 중 최고 집부자는 서울 양천구에 사는 28살 박아무개씨로 246채를 보유하고 있다. 양천구에 사는 31살 박아무개씨도 276채를 보유해 30대 임대사업자 중 1위였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소득과 세원이 노출되지만 적지 않은 세제 혜택도 뒤따른다. 등록률은 30%에 미치지 않고 있어 드러나지 않은 미성년 집주인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 의원은 “(등록임대사업으로) 정당한 세금을 내고 합법적이라 하더라도 미성년자, 사회초년생이 수백채의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결코 정의로운 사회가 아니다”라며 “자산불평등, 그중에서도 부동산 소유 불평등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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