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39살 무주택자들 ‘화났다’

국민주택 최우선공급 대상자
40살·10년이상으로 강화
건교부 성토 목소리

35~39살 무주택자들이 현재 입법예고 중인 청약자격 변경에 관한 법안에 대해 건설교통부 홈페이지 등에서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건교부는 지난해 연말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에 대한 무주택 최우선공급 대상자 기준을 ‘35살 이상, 5년 이상 무주택 가구주’에서 ‘40살 이상, 10년 이상 무주택 가구주’로 바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내놓았다. 이는 청약 과열이 예상되는 판교새도시 분양을 앞두고, 나이가 많은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한 취지라는 게 건교부의 설명이었다.

그러나 이렇게 되자 최우선 순위에서 하루 아침에 2순위로 밀려나게 된 35~39살 무주택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들은 지난 10여년 동안 유지했던 ‘35살 이상’이라는 자격 요건 위에 ‘40살 이상’이라는 ‘옥상옥’을 따로 만들어야 할 이유가 없으며, 특히 판교새도시 분양을 불과 6개월 앞둔 시점에서 갑작스럽게 바꾸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에 사는 이아무개씨(37)씨는 “정부가 제도를 갑자기 바꾸는 바람에 선의의 피해를 보게 됐다”며 “우선 순위를 고치기보다는 수도권 거주 기간 요건을 강화해 지방 투기세력들이 판교로 몰려오는 사태를 막는 게 훨씬 시급하다”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