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강국’ 넘어 ‘AI 강국’으로…정부, 경제 활력 위해 ‘AI 3·9·100’ 전략 추진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월28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네이버의 인공지능 콘퍼런스 '데뷰(DEVIEW) 2019'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3대 분야서 9대 전략·100대 과제 실행
문재인 대통령의 ‘AI 정부’ 구상 구체화
사회보장제도 보완·신약개발 플랫폼 구축
AI 원천기술 개발·국민의 활용 능력 제고도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월28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네이버의 인공지능 콘퍼런스 '데뷰(DEVIEW) 2019'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정부가 인공지능(AI) 활용의 대중화 방안으로 로봇세·기계세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그동안 금지됐던 기업 인공지능 전문가의 교원 겸직이 풀리고, 대학의 인공지능 관련 학과 신·증설도 허용된다.

정부는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에이아이 국가전략’을 발표했다. ‘아이티(IT) 강국’을 넘어 ‘에이아이(AI) 강국’을 목표로 3대 분야에서 9대 전략을 갖고 100대 과제를 실행하는 게 뼈대이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030년까지 최대 455조원의 경제적 성과를 내고, 국민 삶의 질을 세계 10위로 끌어올리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최 장관은 정책 추진 비용 마련과 관련해 “에이아이 활용이 잘 되면 경제적으로 상당히 활력 제고가 될 것이고 세수도 많이 확보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획기적으로 세수확보를 하는 문제도 필요할 것”이라며 “기계세, 로봇세, 데이터세 등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런 점은 앞으로 차차 고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데이터 분석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국민을 찾아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재 출산·상속 2종에 그치는 생애주기별 사회보장 패키지를 2022년까지 임신·돌봄 등을 추가해 10종 이상으로 늘리는 등 인공지능을 통해 사회보장제도를 보완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예측 및 지하수 오염 감지와 해외·선행 특허정보 선제적 제공 등도 국민 체감도가 높은 공공서비스들도 인공지능 기술 우선 적용 대상으로 꼽혔다. 신약개발 인공지능 플랫폼 구축, 자율주행 대중교통 기술 개발 등도 추진전략에 포함됐다.

인공지능 활용 교육도 강화된다. 대학의 소프트웨어·인공지능 기초교육이 필수이수 과정으로 바뀌고, 교사·공무원들은 양성·임용 과정에서부터 소프트웨어·인공지능 과목 이수가 의무화된다. 현행법을 유연하게 해석해 사업을 열어주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로드맵’ 적용 대상을 인공지능 분야로 확대하고, 인공지능의 역기능 방지 장치를 마련하는 등 관련 법도 정비된다.

각 부처의 인공지능 국가전략 추진 상황 점검과 평가는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가 맡는다. 명칭은 그대로 두되, 기능은 ‘인공지능 범국가위원회’로 바뀐다. 대통령 주재 전략회의와 대국민 성과대회 등을 열어 과제의 실행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강동현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각 부처가 2020년 업무계획에 에이아이 국가전략을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기업 계열 시스템통합(SI) 업체 임원은 “지금이라도 인공지능 시대를 준비하고 역기능을 해결할 자세를 갖게 돼 다행이다. 다만 대통령이 화두를 꺼내고 관련 부처가 전략과 실행계획을 마련하는 ‘탑 다운’ 방식이다 보니 볼륨 늘리기에 급급한 측면이 있고, 각 부처의 협조가 절대적이라 실행력을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신다은 김재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