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법 개정 앞…불법파견 논란 ‘타다’, 여권 비판하며 여론전

그래픽_김승미

김현미 장관·박홍근 의원 거론하며
이재웅 “실패한 회사 되라고 한다”
박재욱 대표도 “공청회 열어 달라”
근무개편 시도 위장도급 의혹 방어
박 의원 “국회 통과 지연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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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포함 렌터카 호출서비스인 ‘타다’가 궁지에 몰리고 있는 가운데 ‘여론전’에 나선 모양새다. 운전사 불법파견 의혹을 받는 가운데 타다 운영의 법적 근거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법)마저 올해안에 개정될 전망이어서다. 타다는 이재웅 쏘카 대표가 직접 나서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여객법 개정안을 발의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거론하며 비판하고 나섰다. 타다는 불법파견 논란을 피해가기 위해 운전자의 근무체계 개편도 시도하고 있다.

이재웅 대표는 27일 페이스북에 김 장관과 박 의원을 직접 거론하며 “타다를 실패한 택시회사가 되라고 한다”고 적었다. 타다는 이날 이 대표와 타다 운영사인 브이씨엔씨(VCNC)의 박재욱 대표 명의로 입장문을 내어 “공청회와 공개토론회를 열어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기존 산업과 신산업 사이의 실질적인 논의가 지난 9월 이후 전무하다. 양자가 현 법안이 졸속으로 처리되는데 큰 우려를 갖고 있다”며 “법안이 시행된다면 해마다 심각한 갈등이 반복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타다가 이렇게 나선 것은 우선, 여객법 개정안이 올해 안에 통과될 전망이어서다.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는 박 의원이 발의한 여객법 개정안이 올라와 있다. 이 개정안은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제도화하고 타다의 영업 근거가 된 여객법 시행령 예외조항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렌터카 기사 알선이 금지되기 때문에 타다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25일 국토위 교통소위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이 개정안에 대해 한 차례 논의했고, 올해 정기국회 안으로 본회의 통과가 점쳐지는 상황이다.

박 의원은 타다 쪽를 반박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올해 내내 의견수렴을 해왔는데 법안 통과를 목전에 둔 지금에서야 언론을 상대로 공청회와 공개토론회를 주장하는 것은 진정성도 의심될 뿐만 아니라, 여객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지연시키고자 하는 명백한 의도”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혁신 모빌리티에는 타다만 있는 것이 아니다”며 “타다가 모빌리티플랫폼 업계를 지나치게 과잉대표하고 있다”고도 했다.

타다는 ‘운전기사 위장도급 의혹’에 대한 방어에도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타다는 지난 26일 기사 알선 협력업체들에게 보낸 전자우편에서 “정부가 제기하는 노무 리스크를 줄이고자 고민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가 정의한 근로자성의 범위 안에서 생각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우편에 포함된 ‘타다 운영 정책에 관한 의견 수렴’ 설문조사는 타다 기사들이 프리랜서 노동형태에 만족하고 있다는 결론으로 이어지도록 설계된 것으로 분석된다. ‘(타다 관련 노동이) 도움이 되는 점이 무엇인지’만 묻고 불편한 점을 묻는 문항은 없고, ‘자유롭게 일하는 것이 좋아서 80% 근무 격려금을 크게 신경쓰지 않는다’는 선택지가 있는 식이다. 이와 관련해 타다는 “드라이버와 이용자의 안전을 유지하면서 서비스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드라이버 분들의 의견을 묻고자 진행한 설문조사”라고 설명했다.

최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