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SKB-넷플릭스 ‘망 이용료 갈등’ 중재 신청 접수

지난 12일 SKB, 방통위에 재정신청 접수
SKB “넷플릭스 협상 거부한다” 주장
넷플릭스 “트래픽 부담 줄일 서비스 제안”

올 초부터 망 이용료 갈등을 빚어온 에스케이브로드밴드(SKB)와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 ‘넷플릭스’의 갈등 중재 재정신청이 지난 12일 방송통신위원회에 접수됐다. 통신사업자와 국내외 콘텐츠사업자(CP) 사이의 망 이용료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통신사업자가 글로벌 콘텐츠사업자와의 망 이용료 갈등에 대해 방통위에 중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통위는 에스케이브로드밴드가 재정 신청을 했다는 사실을 넷플릭스에게 알렸고, 넷플릭스에게 오는 27일까지 망 이용료 협상과 관련한 의견을 전달해 달라고 통지했다고 이날 밝혔다. 방통위는 양쪽의 입장을 모두 듣고 관련 심의에 들어갈 방침이다. 방통위는 재정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중재·조정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두 회사는 올 초부터 9차례 협상을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에스케이브로드밴드는 재정신청서를 통해 트래픽이 폭증하고 있고 비용 부담이 한계에 이르고 있는데도 넷플릭스가 협상을 거부하고 있다며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넷플릭스는 통신사 망의 트래픽 부하를 줄이면서 고화질 영상을 서비스 할 수 있는 ‘오픈 커넥트’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쪽에 여러차례 제안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번 재정신청과 관련해 방통위는 “중립적인 제3자의 위치에서 당사자 간의 협상과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며 분쟁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한 뒤 법률·학계·전기통신분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심의 과정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여갈 계획”이라고 입장을 설명했다.

최민영 신다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