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내년까지 1만대 증차”…정부 ‘면허총량제’에 정면배치

박재욱 브이씨엔씨 대표. 쏘카 제공.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 연 타다
법안 관계 없이 사업 강행할 듯
신생 사업자들과도 마찰 예상

박재욱 브이씨엔씨 대표. 쏘카 제공.

실시간차량호출서비스 ‘타다’가 오는 2020년까지 운행차량을 1만대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9월 기준 운영 중인 차량 1400대의 7배다. 기사도 현행 9천명에서 5만명으로 늘리겠다고 했다. 연간 택시 감차량이 약 900대에 불과한데다 목표 수치를 밝힌 것 자체가 택시 면허 총량을 관리하겠다던 국토교통부 정책 방향과 정면 배치되는 조치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국토부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타다를 운영하는 브이씨앤씨(VCNC)의 박재욱 대표는 7일 서울 성동구 패스트파이브에서 출범 1돌 기자간담회를 열어 차량 대수를 1만대로 늘리고 타다 출발·도착지역을 연말까지 위례·광명·안산·파주 등 수도권 일대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 ‘타다 서비스 전국 확대 운영 계획’을 밝혔다.

이런 타다의 계획은 정부가 지난 7월 내놓은 ‘택시업계-플랫폼 상생종합방안’과 정면 충돌한다. 상생안 내용을 보면 정부는 안전·보험 등 최소 요건을 갖춘 사업자에 한해 타다와 같은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사업자 허가를 내주고 연간 900대에 이르는 택시 감차분 등의 택시면허를 사업자에게 대여하기로 했다. 타다가 제시한 1만대의 10분의 1 수준이다. 타다는 시장대응이 빨라야 한다며 면허총량을 미리 정하는 방식 대신 수요에 따른 사후 규제를 주장해 왔다.

박 대표는 “매년 감차되는 양보다 8배나 많은 택시면허를 어떻게 확보하겠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사용자 수요와 이용자 편익을 중심으로 확장 계획을 짠 것”이라며 “국토부 법안에 대해선 입법규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사실상 국토부 법안과 상관 없이 사업을 펼치겠다는 취지다. 기여금 제도에 대해서도 박 대표는 “경차나 전기차 등 여러 비즈니스 모델로 확장하는 데 한계가 있다. 작은 스타트업이 진입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박 대표는 법안 통과 뒤 시행령으로 규제를 풀겠다는 국토부 입장과 관련해서는 “타다가 이미 시행령 기반 서비스”라며 “새 시행령을 만들면 과정상의 갈등도 있고 지금과 똑같은 이슈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타다-국토부의 이견으로 규제혁신형택시 관련 법안 마련도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를 두고 사업자들 간 입장도 첨예하게 갈린다. 타다는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도 급할 게 없지만 신생 사업자들은 입법이 지연될수록 사업 확장 기회가 멀어진다. 마카롱택시를 운영 중인 권오상 케이에스티(KST)모빌리티 부사장이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입법을 기다리며 양보하고 노력하는 다른 주체들의 선한 의지도 존중해달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참고자료를 내어 “타다의 ‘1만대 확장’ 발표는 그간의 제도화 논의를 원점으로 되돌리고 사회적 갈등을 재현시킬 수 있어 부적절한 조치”라며 “법령 위반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타다가 추가 서비스를 확대하려면 새로 마련되는 제도 틀 안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다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