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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8.29 14:42 수정 : 2019.08.30 17:54

그래픽_김승미

5G단말기·요금제 팔려던 이통사-제조사
이해관계 따라 갤노트10 LTE 출시 않더니
정부 문제 삼자 ‘보완책 내라’ 책임 공방
정부 요청에도 묵묵부답…소비자만 억울

그래픽_김승미
정부가 삼성전자와 이동통신사에 ‘소비자 선택권을 넓힐 방법을 찾아달라’며 갤럭시노트10의 엘티이(LTE) 제품 출시를 요청했으나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갤럭시노트10 국내 소비자들은 5세대 이동통신용 제품만 쓸 수 있을 뿐 엘티이 선택권이 사라지게 됐다. 삼성전자와 이동통신사는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다.

갤럭시노트10은 지난 23일 엘티이 없이 5G용으로만 국내에 출시됐다. 공기계를 사서 엘티이 유심을 끼울 수 있지만 이동통신사의 각종 요금 할인은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미국·스위스·오스트레일리아 등에선 엘티이와 5G 제품을 각각 출시했다. 정부는 이달 초부터 삼성전자와 이동통신3사 등에 엘티이용 제품을 출시하라고 설득한 데 이어 ‘국내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해 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삼성전자는 ‘이동통신사가 엘티이 요금제 가입을 허용하면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갤럭시노트10이 엘티이와 5G를 함께 쓰는 ‘논스탠드얼론’(NSA) 방식이므로 엘티이 요금제로 개통해 ‘엘티이 우선모드’로 쓰라는 취지다. 삼성전자는 갤럭시노트10 5G 국내 제품 가격(124만8500원)을 책정할 때도 이를 고려해 국외 엘티이 제품(899유로·약121만원) 가격과 비슷하게 책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이동통신사들은 “원칙적으로는 그렇지만 선례가 생기면 변칙 사용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맞섰다. 5G 네트워크 사용자 용량에 맞춰 5G 요금제를 냈는데 엘티이 요금제를 허용하면 5G 스마트폰 사용자가 엘티이 요금제로 몰릴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엘티이 요금제를 냈다가 ‘같은 엘티이 요금제를 받는데 왜 더 비싼 5G 단말기만 내느냐’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하반기 유일한 5G 스마트폰인 갤럭시노트10을 이용해 5G 요금제로 이용자를 끌어들이려는 속내도 있다.

신다은 기자 dow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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