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규제 품목 늘지않아 ‘안도’에도 “불확실성 높은 만큼 안심할 수 없다”

7일 일본 정부가 한국 수출규제와 관련해 ‘수출무역관리령’ 등을 공개한 데 대해 업계는 개별 허가에 추가 규제 품목이 늘진 않아 일정 부분 “안도”하면서도 규제 시행이 본격화하는 만큼 긴장의 수위를 높이는 모습을 보였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고순도 불화수소 등 세가지 품목이 크게 제한됐던 것처럼 세부 시행령을 통해 ‘특별 일반포괄허가’가 불허될 것이라는 우려가 컸는데 일단 품목이 더 확대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안도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1천가지가 넘는 전략 물자에 대해서 일본이 가이드라인은 제시했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소재, 부품과 일대일 매칭의 분석까진 아직 되지 않은 상황이라 리스크는 큰 상황”이라며 “‘이제 올 것이 왔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디스플레이업계 관계자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안심할 수 없어 일본 외 구매선 다변화 등 할 수 있는 노력을 계속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일본이 ‘내부자율준수’(ICP) 인증을 받은 일본 기업과 거래하면 수출규제의 문턱을 높이지 않은 것과 관련해 업체들은 아이시피 인증 기업을 확인하느라 분주한 한편 중소기업 사이에선 “이마저도 누릴 수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기업에 비해 국내 중소기업들은 아이시피 인증을 받지 못한 일본의 중소기업들과 거래하는 경우가 많아 아이시피 인증 기업을 통해 효과를 보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송경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