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됐어도 짚을 건 짚어야죠

조동호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Weconomy | 김재섭의 뒤집어보기

청와대 지명 철회로 모든 게 끝났지만
카이스트 교수로서 받은 의혹들 해소해야
해외출장 배우자 동반·부실 학회 참석에
아들 인턴 특혜채용·출장길 졸업식 참석도
“관례” “비용 개인 부담”으론 해명 안 돼
“기관감사 내지 과기정통부 감사 필요”
교수들도 “명예 회복 위해 감사받아야”

조동호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청와대의 지명 철회로 일단락됐다. 조 후보자는 예전처럼 카이스트 교수(무선전력전송연구센터장)로 복귀하고, 조 후보자 개인 신상과 관련된 내용은 덮이고, 과기정통부는 유영민 장관 체제가 이어지는 등 모든 게 원점으로 돌아갔지만, 결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조동호 카이스트 교수’의 행태에 관한 갖가지 의혹을 해소하고 수습하는 일이다. 조 교수는 국민 세금으로 충당되는 학교 예산을 받아 해외출장을 가면서 배우자를 자주 동반했다. 2009년부터 올 1월까지 총 46번 해외출장을 갔는데, 36번을 배우자와 동행했다. 특히 아들 둘이 유학을 가 있는 미국으로 출장을 갈 때는 어김없이 배우자를 동반했고, 출장길에 아들의 대학원 졸업식에도 참석했다.

또한 카이스트 교수로서 참석해서는 안 되는 해외 부실 학회에 참석하고도 청문회에서 드러날 때까지 이를 숨겼고 ‘허위 출장보고’ 의혹도 제기됐다. 아들 둘을 카이스트와 학교 관련 회사에서 인턴 등으로 일할 수 있게 해줬고, 연구실 운영 및 연구 프로젝트 관리와 관련해 뒷말도 많았다. 이는 세금을 내는 국민의 눈높이에 모두 맞지 않는다. 청와대는 조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면서 “부실 학회 참석 사실이 사전에 확인됐다면 후보 대상에서 제외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후보자는 해외출장 때 배우자를 동반한 것에 대해 “관례에 따른 것이다. 배우자 동반으로 추가된 비용은 개인 돈으로 댔다”고 해명했다. 과기정통부와 카이스트 관계자들도 “교수들이 해외출장때 배우자를 동반하는 것은 오래전부터 있어온 관행이다. 해외 교수들도 한국에서 열리는 학회 등에 출장을 올 때 배우자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고 강조했다.

초청자 쪽이 부부동반의 비용을 댈 때는 문제가 없다. 우리나라에서도 언론사 등이 해외 석학을 포럼 연사로 부르면서 부부를 함께 초청하는 경우도 많다.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충당되는 카이스트 예산을 받아 해외출장을 가면서 배우자를 동반하는 경우다. 관례고, 배우자 비용은 개인 돈으로 부담했다는 말로 해소될 게 아니다. 더욱이 관례라는 해명도 신뢰가 안 간다. 조 교수처럼 국책 연구기관 교수로 재직 중인 한 교수는 “배우자 동반이 관례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뒤 아내로부터 ‘당신은 해외출장 때 왜 나를 데려가지 않았느냐’고 한소리 들었다”고 털어놨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카이스트 출장 규정에는 직급별로 일비와 하루 숙박비 기준이 있고 이에 따라 출장비를 타 간다. 출장비를 초과해 쓰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카이스트 쪽의 설명은 다르다. “오래전부터 관례처럼 돼 있어, 어느 선까지를 개인이 부담하는지 등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이 따로 마련돼 있지 않다”고 했다.

청와대의 지명 철회로 조 후보자 신상과 관련된 내용은 더 이상 거론할 필요가 없어졌다. 하지만 카이스트가 국민이 낸 세금을 쓰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교수들이 ‘관례’를 들어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수준을 넘어 ‘연구윤리’ 위반 지적까지 받을 수 있는 행태를 보여온 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뒷수습이 필요하다.

청문회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청문회가 아니라 고발 내지 감사 대상이다. 상임위 차원에서 고발하거나 감사를 요구해야 한다”고 누차 강조했다. 과기정통부와 카이스트 관계자들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게 운영되는 부분이 드러났으니 기관 감사나 과기정통부 감사는 불가피하다. 이번 청문회 여파로 카이스트와 교수들에게 쏠리는 의혹의 시선을 잠재우기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과거의 잘못된 부분을 들춰내 처벌하자는 게 아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까지 관례처럼 이뤄지고 있는 부분들을 바로잡고, 관례상 정말 필요한 거라면 세부 기준을 정해 나중에 누군가가 또 후보자가 됐을 때 떳떳할 수 있게 해주자는 것이다.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는 말처럼 스스로 나서기 어려울 수도 있으니, 청문회 때 목소리 높였던 야당 의원들이 상임위 활동 차원에서 감사 요구를 해주기를 주문한다.

김재섭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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