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플랫폼 택시’ 제안 두고 모빌리티 업계 갑론을박

찬성 쪽 “남는 면허 활용 긍정적 공정하게 유통될 수 있어야”
반대 쪽 “초기 스타트업에겐 면허 대여료가 진입 장벽”
“택시 면허로만 허용하면 다른 혁신기업 고사될 수도”

‘플랫폼 택시 사업자’가 택시 면허를 활용해 규제없는 모빌리티 서비스를 내놓도록 허용하자는 카카오모빌리티(이하 카카오)의 ‘플랫폼 택시안’에 대한 업계의 평가가 극명하게 갈린다. 향후 플랫폼 택시안을 구체화하는 과정에도 카카오가 아닌 다른 모빌리티 업체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논란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커보인다.

11일 카카오의 ‘플랫폼 택시안’ 내용이 <한겨레>를 통해 보도되자, 모빌리티 업계에서는 업체 규모와 주된 서비스 형태에 따라 평가가 갈렸다. 지난 7일 모빌리티 업계 가운데 카카오만 참여한 택시-플랫폼 사회적 대타협기구 합의 결과, 카풀 서비스는 시간제한과 같은 규제가 오히려 강화됐기 때문에 모빌리티 업계 전반에는 이 합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또한 합의 내용에 포함된 ‘상반기 내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출시’를 두고도 ‘도대체 플랫폼 택시가 뭐냐’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카카오가 제안하고 택시단체들이 “총론 차원에서 동의”한 플랫폼 택시안은 법인·개인택시 사업자의 면허를 ‘플랫폼 택시사업자’가 위탁받아 승차공유를 포함한 규제없는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뜻한다.

먼저 택시업계와 일부 모빌리티 업계에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 택시업계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찬성”이라고 전제하고 “면허가 공정하게 유통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택시사업자가 면허 위탁만으로 이익을 챙기는 모럴해저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한 모빌리티 스타트업 대표는 “규제가 풀려 자유로운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며 “택시 면허 총량한도 내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차량 증가에 따른 사회적 낭비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반론도 적지 않다. 카카오가 독점하다시피 한 택시플랫폼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카풀은 제한하고 택시업계와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플랫폼 택시’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또다른 모빌리티 스타트업 대표는 “모빌리티 서비스를 택시 면허를 통해서만 한다는 것은 규제혁신이 아니라 혁신을 규제하는 것으로서 택시 기반이 아닌 혁신 모빌리티 스타트업을 고사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른 스타트업 대표 역시 “면허 대여료가 초기 스타트업에겐 굉장한 진입 장벽으로 작용해 수익모델을 만들기 힘들어 보인다”고 우려했다.

택시 면허 임대가 허용되면 다른 규제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 모빌리티 전문가는 “그동안 면허사업과 관련한 오투오(O2O·온라인투오프라인) 서비스가 나올 때마다, 기존 면허사업자들의 반대가 커 규제 혁신이 막히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택시면허를 임대 가능하게 하면 다른 면허사업 규제 혁신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플랫폼 택시 서비스’는 반드시 모빌리티 기업 전체에 도움이 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대타협기구의 합의는 카카오모빌리티와 택시4단체·정부·여당의 개별 합의일 뿐, ‘사회적 대타협’으로 이름 붙이기 어렵다”며 “(플랫폼 택시안 관련) 구체적인 논의를 지켜봐야겠지만 신규 시장 진입자가 늘어나고 경쟁이 활성화되는 방안이어야 한다. 카카오모빌리티와 택시업계만 좋아지는 방안이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태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