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5.10.02 10:00
수정 : 2005.10.02 10:00
정통부, 올들어 2만9천여건 적발
사이버 상의 음란, 폭력물 등 유해 정보가 올들어 8월까지 3만건이 적발, 전년 대비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이용 정지, 경고 등의 시정요구를 받은 사이버 상의 유해 정보가 2만9천354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위반 내용별로는 음란물 2만475건, 사회질서 위반 5천349건, 폭력물 2001건, 명예훼손 1천474건, 사행심 조장 55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이는 2001년 2만1천502건, 2002년 11만33건, 2003년 1만8천31건, 2004년 3만4천35건에 비해 올들어 8월까지만 3만건에 육박하는 유해정보가 적발돼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풀이됐다.
특히 폭력물의 경우 2004년 597건이었던 것에 비해 올해는 8월까지만 2001건이 적발돼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통부는 최근 이러한 사이버폭력 행위에 대해 '반의사 불벌죄' 및 친고제 적용을 배제하고, 욕설 등 모욕행위 처벌을 위한 '사이버 모욕죄' 등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바 있다.
신유리 기자
newglass@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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