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시스템만 바꿔도 인터넷 폭력성 개선”

문재완 교수, 언론법학회 세미나서 주장

사이버 폭력이나 명예훼손에 대응하기 위한 인터넷 실명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포털 사이트의 댓글 시스템만 바꿔도 이를 개선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문재완 한국외대 법학과 교수는 26일 오후 한국언론법학회가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세미나에서 '인터넷 실명제와 익명 표현의 자유'란 주제발표를 통해 "인터넷 포털의 제1차 정보(기사 혹은 시평)와 그에 대한 댓글은 별도로 운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교수는 "댓글을 통해 감정을 피력할 사람은 그들을 위한 공간에서 놀도록 하고 그 내용을 찾아보고 싶은 사람만 볼 수 있도록 해 적어도 1차 정보와 혼용돼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가치로 전달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러한 시스템의 변화는 인터넷 포털에게 자기 포털에서 논의되는 정보의 질에 대해 책임을 지우는 방식으로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의 포털은 정보의 중개자 역할을 하면서 그에 걸맞은 책임을 부담하고 있지 않다"며 "불법 통신을 조장하는 인터넷 포털은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방안으로 포털이 운영하는 게시판에 네티즌이 올린 댓글 등에 대해서는 편집권을 부여하고 편집권 행사에 대한 책임을 완화하되 '인기 검색어' 또는 '많이 읽은 글' 등의 형식으로 네티즌이 올린 게시판의 글을 적극적으로 홍보한 경우에는 포털에도 법적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야후의 경우 한국판은 뉴스 밑에 바로 댓글 기능을 붙여 놓은 것과 달리 미국판은 뉴스만 나오고 댓글을 쓰려면 토론을 다시 클릭해야 하며, 미국판에서는 가명으로도 충분히 댓글 쓰는 것이 가능하지만 오히려 미국에서는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 시비가 적게 일어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그는 "미국 포털의 경우 뉴스를 뉴스로 전달하는 데 반해 우리나라의 포털은 뉴스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데 혈안이 돼 있는 데서 찾을 수 있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이밖에 이른바 '개똥녀 사건'을 인터넷 실명제의 부재 탓으로 돌리는 것은 문제를 너무 단순화하는 것이며 현재 논의중인 인터넷 실명제는 사이버 폭력성의 원인과 책임을 인터넷 사용자에게만 돌리고 있는 데 문제가 있다고 문 교수는 밝혔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