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실명제 4개 방안 마련

인터넷 실명제 4개방안 마련

당정, 27일 최종안 확정

열린우리당과 정보통신부는 25일 협의회를 열어, 인터넷 실명제와 관련해 그동안 거론된 △순수 인터넷 실명제 △인터넷 게시판 실명확인제 △인터넷 게시판 실명표시제 △실명 게시판 우대제 등 4가지 방안의 실효성과 부작용 등을 다음달 말까지 검토한 뒤 최종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별도의 본인 확인을 위한 인식번호 체계를 만드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순수 인터넷 실명제는 회원 가입부터 게시물 등록까지 모두 실명을 확인하는 가장 강력한 방안이고, 인터넷 게시판 실명확인제는 별도의 로그인과 본인 확인 절차 등을 통해 실명을 확인한 회원만 게시물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인터넷 게시판 실명표시제는 인터넷에서 쓰는 가명(아이디)과 함께 자신의 실명을 표시하도록 하는 것이고, 실명게시판 우대제는 실명제를 도입한 인터넷 회사에 별도의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다.

열린우리당 관계자는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선 찬반 여론이 팽팽한 만큼, 양쪽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8월 말까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실명제를 도입하기에는 이르다는 의견도 많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