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환 “휴대전화 위치추적 월 1800만건”

휴대전화 위치정보 조회가 한달 평균 1천800만건 이상 이뤄지고 있으나 정작 긴급구조를 위한 조회는 100건당 1건에 불과해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한나라당 김태환(金泰煥) 의원이 8일 주장했다.

국회 과기정위 소속 김 의원이 이동통신 3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휴대전화 위치정보 추적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한 '위치정보의 조회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난해 8월 이후 올 6월까지 10개월간 개인위치 정보 조회건수는 1억8천300만건에 달했다.

국내 휴대전화 가입자수가 3천930만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같은 기간 1인당 약 4.5회의 위치추적을 받은 셈이다.

업체별로는 SK텔레콤이 1억4천400만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KTF 2천300만건, LG텔레콤 1천500만건 등으로 그 뒤를 이었다.

그러나 같은 기간 긴급구조를 위해 휴대전화 위치추적 서비스를 이용한 건수는 3사 합계 231만건으로, 전체의 1.2%에 불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휴대폰 위치정보 조회서비스는 처음 한번만 동의하면 이후부터는 수시로 가능하고 주민등록번호만 알면 제3자의 위치추적도 가능해 악용할 경우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다"며 "이동통신사가 이를 통해 연간 20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으나 고객안전을 위한 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승관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