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간 이견에 발목잡힌 IPTV

아이피티브이 서비스를 추진 중인 케이티가 지난해 서울 여의도의 미디어센터에서 시연을 해보이고 있다. 케이티 제공

정통부·방송위 지루한 논란만
방통융합위 이달안 구성 계획
케이블사·시민단체 반발 과제

‘언제쯤 아이피티브이(IPTV)가 시청자를 찾아갈 수 있을까?’

차세대 정보통신 산업의 핵심이 될 아이피티브이가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의 의견 대립으로 발걸음이 묶여 있다. 아이피티브이는 초고속 인터넷망을 통해 텔레비전 방송을 서비스하는 것은 물론 컴퓨터의 장점을 그대로 살린 서비스다. 이를 두고 정통부는 기존 방송과는 다른 신개념 서비스로 간주하는 반면 방송위는 확장된 텔레비전 서비스라며 맞서고 있다.

서비스 시행업체인 케이티는 답답한 입장이다. 이장세 케이티 부장은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이 우리보다 낮은 미국을 비롯해 일본, 이탈리아 등은 이미 서비스를 시작했다”며 “국내에서 아이피티브이가 시작되면 시청자는 좋은 품질의 화면을 비롯해 다양한 콘텐츠, 쌍방향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양한 기기를 통해 홈쇼핑, 문자서비스 등을 이용하던 것이 셋톱박스를 통해서 아이피티브이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정보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면서 “기술적으로는 완성됐지만 부처간 이견으로 아직 본격적인 서비스를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는 아이피티브이 서비스가 상당한 산업적 파급 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전망했다. 연구원은 지난해 밝힌 자료에서 2012년까지 이 서비스로 생산유발효과 12조9천억원, 고용효과 7만3천명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통부 역시 아이피티브이가 온라인 콘텐츠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인터넷을 이용한 다매체 다채널 티브이 서비스가 다양한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콘텐츠 산업이 세계 온라인 콘텐츠 시장의 주도권을 쥘 수 있다는 것이다.

방송위 역시 산업적 효과에서는 동의하고 있다. 다만 아이피티브이도 실시간 다채널 방송이므로 기존 방송시장 안에서 규율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방송위 관계자는 “케이블방송 등 기존 방송 사업자들과 똑같은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며 “사업자 허가, 공공성 등 방송법 규율에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정통부와 방송위는 그동안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이견을 좁히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효성 방송위 부위원장은 이달 안에 총리실 산하에 방송통신융합위원회가 구성될 것이라고 밝혔으며, 정통부도 방송위에 융합서비스 시범 사업을 함께 하자고 제안했다.

이 밖에도 케이블방송, 시민단체 등의 반발은 아이피티브이가 풀어야 할 숙제다. 가입자 1400만명을 확보하고 있는 케이블방송은 산업적인 차원에서 중복되는 면이 많아 과잉투자며, 방송으로서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시민단체 역시 공공성 우선 확보 등을 요구한다. 언론노조 관계자는 “방송이 인터넷 상품과 맞물려 소비자를 유혹하는 ‘미끼 상품’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더 나아가 기존 방송의 공공성까지 흔들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정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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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피티브이=인터넷 프로토콜 텔레비전(Internet Protocol Television)의 첫글자를 딴 것으로 초고속 인터넷을 이용해 정보 서비스, 동영상 콘텐츠 및 방송 등을 텔레비전 수상기로 제공한다. 최소 20메가바이트(MB)의 인터넷 속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