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보험사, 과거 잘못 설계 실손보험으로 부담”

은성수 금융위원장(사진 왼쪽)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보험사 최고경영자들을 만나 보험업계 현안들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 금융위원회 제공

실손보험료 인상 의견에 자구노력 강조
“소비자부담 완화 업계 노력하면
정부도 비급여 제도개편 등 노력”

은성수 금융위원장(사진 왼쪽)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보험사 최고경영자들을 만나 보험업계 현안들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 금융위원회 제공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9일 “보험회사들이 실손의료보험 등 과거에 잘못 설계된 상품으로 부담을 겪고 있다”며, 보험사의 자구노력에 대한 기대를 강조했다. 다만 정부도 비급여 의료 관리 등 범정부적 제도개편 노력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보험회사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나 이렇게 말했다. 앞서 보험사들은 올해 상반기 실손보험 손해율이 129.1%로, 내년에 실손보험료를 15∼20% 정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의 상품 설계 잘못을 상기시키며, 소비자부담을 위한 사업비 절감 등 자구노력을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실손의료보험의 구조 개편과 비급여 관리 강화를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겠다”며 “보험사 자산운용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등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보험사 대표들은 “실손의료보험은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자구노력을 통해 내년 보험료 인상률을 최소 수준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며 “일부의 과잉진료·의료쇼핑 등이 보험금 누수를 유발하고 결국 전 국민의 부담과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어 이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건의했다. 이어 지난 8월 발표된 사업비·모집수수료 체계 개편방안의 조속한 추진과 함께, 예금보험료 제도개선을 통해 보험업계의 부담을 완화하여 줄 것도 요청했다. 은 위원장 역시 “실손의료보험의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한 사업비 절감 등 자구노력 의견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정세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