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기득권 장벽이 산업 변화 막아”

2020년 새해를 앞두고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고 있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대한상의 제공

“기득권 제도 전체 역동성 떨어뜨려”
국회 입법 호소 과정 얘기하다 눈물도

2020년 새해를 앞두고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고 있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대한상의 제공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기득권 장벽’이 “새로운 산업 변화를 일으키는 게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고착화됐다”며 우리 경제와 관련해 “그게 제일 큰 걱정”이라고 꼽았다.

박 회장은 29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진행한 신년 인터뷰에서 “장기적으로 볼 때 과연 우리나라가 다가올 미래에 선진국들과 비슷한 정도로 성장을 계속할 것이냐는 문제에서 저는 상당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회장은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으로 굉장히 빠른 발전을 해온 궤적이 있는데 여기에서부터 시작된 기득권 제도가 그대로 와서 다 기득권의 보호를 받고 있다”며 “결국 전체적인 역동성을 떨어뜨리는 결과가 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타다’ 논란 관련 해법을 기자들이 묻자 “이해집단끼리 충돌로만 보고 합의해서 와라 할 일은 아닌 것 같다”며 “국민을 우선순위 1번으로 놓고 봐야 한다”고 전제했다. 박 회장은 “타다를 획기적 서비스라고 열광했던 수백만의 시민들, 그 업체에 종사한 사람들, 그 업체를 바라보는 미래지향적 사업가들 다 포기하는 대가로 택시업계를 살리겠다는 것은 택시업계의 어려움을 이용해 의무를 해태한다는 생각까지 든다”며 기존 택시 업계의 생계 위협 문제는 “정부가 해결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기회가 더 많아지려면 새로운 일을 벌이기 쉽게 해야 하고 그러려면 법과 제도의 모든 장벽을 들어내야 한다”라며 “기득권과 우려, 국회가 잘 움직이지 않는 것 등을 사회 단체가 합심해서 다 들어올려서 새로운 기회를 많이 창출하면 투자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데이터3법’ 등 규제 이슈와 관련해 특히 “국회가 전혀 협조를 안해주고 있다”며 “정치부터 시작해서 나라의 미래를 위해 모든 생각을 바꾼다는 데 공감대가 필요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국회에 입법을 호소하는 과정을 이야기하다 감정이 복받친 듯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지난해 신년 인터뷰에서 올해 경제 상황을 ‘뜨거운 물의 개구리’라고 비유했던 박 회장은 내년에 대해선 “냄비 속 개구리는 아직도 그러고 있는데 이제는 (경제가) 어려우니까 ‘앗 뜨거, 앗 뜨거’하기 시작한 것 같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중장기적으로 구조개혁이 굉장히 더디기때문에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대단히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한·일 상공회의소 회장단 회의가 2년 연속 열리지 않는 상황과 관련해 “내가 ‘경제는 경제고 정치는 정치다. 정치 이슈를 회의에 끌고 들어오지 마라’고 연기시켜 회의가 못 열리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 쪽 (상의) 회장이 신일철주금의 명예회장인데 어떻게든 징용 관련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애를 쓰길래” 거부했다고 박 회장은 설명했다.

송경화 기자 [e-mail]